[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경으로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접근방법과 내용을 두고서 이견이 제기됐다. 당내에서는 안팎의 우려와 관련해 "한가하게 책상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아니다"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친명(친이재명)계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추경안에 포함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정말 답답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24조원,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확대 등 경제성장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을 각각 요청하는 내용의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했다. 특히 개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에서도 백가쟁명식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2년 연속 근로자 실질임금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상인들은 경기침체로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며 "민생이 무너진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비진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구체적 대안이 없는 비판이야말로 영혼이 없는 정치"라며 "국민 대다수가 보편복지의 효용을 느끼고, 회복과 성장을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데 한가하게 책상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작은 차이는 뒤로 미루고, 국민을 위한 민생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해법의 경제적 의미를 설명하고 나섰다. 그는 "2020~21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매출회복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내수침체와 내란쇼크로 지금 민생경제 상황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판단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당초 공언 한 대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더 나은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할 경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며 "경제적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두고서 이견이 제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소비성향과 정책 일관성 등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하위계층이 지원금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SNS에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며 "1조원만 있어도 예를 들어 500만원 소액 대출자 2000만 명에게 1% 이자를 줄여 줄 수 있다.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바우처, AI 디지털 진작을 위한 바우처, AI 스타트업을 위한 바우처, 청년을 위한 바우처 등 용도로 바우처를 만들어 쓴다면 똑같은 25만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스타트업을 살리고 청년에게 동기를 부여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여러 분야의 마중물로써 재활용되어 13조보다 더 큰 자금 순환 엔진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25만원 민생회복금 지원을 고수하지말자는 주장을 폈다. 김 전 총리는 SNS를 통해 "언제까지 추경을 두고 정쟁을 벌일 것"이냐며 "우리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자"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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