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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5449/ian-1739609283-282658.jpg" width="580" height="375" title="외교부 자료사진" alt="외교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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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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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필리핀에서 피랍된 한국 교민이 6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1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이날 오전 우리 교민 A씨를 안전하게 구출했다.피해 교민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새벽, 필리핀 북서부 클락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리핀 국가수사청·이민청 직원을 사칭한 10여명에게 납치됐다.이후 용의자들은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와 주필리핀 대사관은 가족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직후 현지 경찰과 한국 경찰청 및 피랍자 가족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외교부 본부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즉시 가동해 회의를 열고 안전 대책을 논의해왔다.무사히 구출된 국민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전해졌다.클락 지역에서는 작년에도 한국인이 1명 납치됐다가 무사히 구출된 바 있다.

“몸값 내놔” 필리핀 교민 괴한들에게 납치…엿새 만에 구출

[ 아시아경제 ] #여의도에서 요식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비상계엄 때문에 연말 장사를 날리더니,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또 줄줄이 예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대거 장외투쟁을 위해 이동한 탓에 국회 주변 상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졌다. A씨는 "비상계엄이 있고, 하루 만에 끝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피해가 올 줄은 몰랐다"며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096/ian-1741934104-918249.jpg" align="center" /><figcaption>텅 빈 여의도의 한 중식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DB</figcaption></figure>12·3 비상계엄 선포 후 100일(2024년 12월3일~2025년 3월13일) 하고도 하루가 지난 14일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극단적 분열과 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계엄이 한국경제에 미친 파장은 불안한 대외신인도에 이어 국내 소비 위축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까지 전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096/ian-1741934105-656632.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한 식당에 정상 영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전날 발간한 '내란 100일의 대가' 평가서에 따르면 지난해 12·3 계엄 이후 1차 대통령 탄핵소추 불성립(2024년 12월9일)까지 나흘간 국내 주식 시장 시가총액은 총 144조원 증발했다. '탄핵소추 불성립→불확실성 증폭→외국인 이탈'로 이어지는 패닉셀로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만 113조원, 코스닥에서 31조원이 각각 빠져나갔다. 계엄 다음날부터 사흘간(2024년 12월 4~6일)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누적 규모는 1조377억원에 달했고, 계엄 전 미 환율은 1달러당 1403원에서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기준 환율은 1444원까지 폭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계엄 전 3개월 평균 100.8에서 계엄 후 같은 해 12월 기준 88.2가지 떨어지며 비관심리가 확대했다.사라진 연말특수도 지표로 증명됐다. 계엄 직후 신용카드 사용액 일 평균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2조6600억원에 같은 해 12월(1~7일) 기준 2조4800억원으로 1800억원 줄었다. 비상계엄 충격으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0%까지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경제적 충격 장기화로 지난달 기준 올해 성장률을 2.3%에서 1.5%로 낮췄다. 대외신인도는 이달 기준 급한 불은 우선 껐지만 안심할 순 없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지속해서 경고하고 나섰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096/ian-1741917905-94505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미시 경제에도 탄핵 영향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연구원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산출한 자료를 인용해 탄핵 이후 소비위축 충격으로 지난달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72.6%는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고, 72.0%는 작년보다 순이익이 감소했다. 문제는 이들 중 61.2%는 올해 매출이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중소기업 역시 절반 이상이 올해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봤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이달 6일 조사한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 21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경영 악화 전망이 55%에 달했다. 청년 일자리도 코로나19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 통계청은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및 올해 1월 청년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만명씩 줄었다고 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경제는 불확실성과 저성장의 블랙홀에 빠졌고, 민생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고 말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석방에 또 예약취소"…계엄 100일 절망에 빠진 기업, 혼란스런 국민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된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되자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막판 여론 결집을 노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9건 연쇄 탄핵 중 헌재가 선고한 8건의 탄핵소추는 전부 기각됐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 행태를 비로소 알게 됐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74/ian-1741938904-854831.jpg" align="center" /><figcaption>김기현, 추경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당 지도부는 릴레이 시위,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개별 의원의 각자 소신'이라며 동참하지 않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 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당론으로 탄핵반대 릴레이 시위 등을 정할 경우 헌재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울지라도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은 막지 않겠다는 취지다.이에 윤상현·강승규 의원이 지난 11일 시작한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에는 국민의힘 의원 62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 의원은 5인 1조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의원이 주도해 지난 12일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 각하 탄원서에도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 중 76%에 해당하는 82명이 서명을 했다.국민의힘 기독인회 의원들은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전한길 강사와 함께 '탄핵 각하 길 걷기' 행사를 진행하기 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각하가 유일한 답이다.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탄핵 각하만이 한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염원을 담아 걷고 또 걷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조배숙·성일종·인요한·김민전·임종득·이종욱·박충권·김종양·이인선·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74/ian-1741938905-31986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나 의원도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전8패, 정략적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비판했다. 헌재를 향해서도 "헌재는 간단한 사유도 오래 끌면서 실질적으로 국정마비의 공범의 역할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빨리 결론을 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헌재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목소리에 대한 '각자의 소신'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2·3 비상계엄 해제안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단식하겠다"고 발언하자 여당 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에는 전날 '김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강민국 의원의 징계 요청에 조배숙·강승규 의원 등은 동의 의사를 밝혔고, 김 의원은 "보수주의자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소신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생각 역시 그 연장"이라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74/ian-1741938906-369542.jpg" align="center" /><figcaption>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자당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홀로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줄탄핵 기각에 '반탄' 결집 최고조…與의원들, 헌재 앞 집결(종합)

[ 아시아경제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예견된 결과"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모두 퇴출 대상이라며 새 시대를 열어갈 지도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고 지적받을 정도로 '누더기 탄핵안'이었다"며 "나와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이런 점을 지적해왔고, 결국 민주당으로 인해 우리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 또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많은 만큼 이번 탄핵 기각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및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탄핵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장난감처럼 사유화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984/ian-1741915804-951134.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어 "민주당이 정말 탄핵 기각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어지럽히는 공범"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기행으로 서로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탄핵만을 외치는 이재명·민주당이 계몽령 운운하는 윤석열·국힘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젠 이러한 공생관계를 끊을 때가 됐다"며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군경을 사유화하여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 검찰에 대한 원한으로 또 다른 망상에 빠져 탄핵을 사유화하는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전 세계가 AI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계엄령과 줄탄핵, 잼비디아라는 전근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민들이 지불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며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는 정치라는 식탁 위에 계엄과 탄핵이라는 썩은 반찬이 아니라 규제혁파, 성장동력 발굴, AI 선도국가와 같은 싱싱한 반찬을 내어놓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불행하게도 여당과 제1야당에서는 그러한 지도자를 후보로 내놓을 능력조차 없어 보인다"며 "나와 개혁신당은 양당의 기행 속에서도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겠다. 구시대의 낡은 아젠다가 아니라 새 시대의 개혁 아젠다를 발굴해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다"고 대선 출마를 다시 한번 시사했다.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준석 "윤석열·이재명 모두 퇴출해야…새로운 지도자 필요"

[ 아시아경제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이 민주주의가 멈추는 순간"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는 것은 12·3 비상계엄을 또 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지난 성정으로 봤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 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 모두가 바른 방향을 알고 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는 것, 헌정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 법치주의 국가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만장일치로 이뤄져 이 바른 방향으로 사회 갈등이 봉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837/ian-1741912504-418875.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온 인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저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매우 큰 곤란을 겪을 것"이라며 "인용이 되면 원내 동료, 강성 지지층들은 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옳음을 추구한 것에 대한 값이라면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상 당연한 귀결이자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당내 분위기가 강성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조기 대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과 단절된,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 의미가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밖에 있다 보니 그의 말에 훨씬 힘이 실린다"며 "그러면 윤 대통령 정권을 연장하는 의미를 가진 후보가 나올 개연성이 더 커져 버렸다"고 했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상욱 "석방된 尹, 조기 대선에 절대적 영향 미칠 것"

[ 아시아경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으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이 뻔뻔함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회의 발언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도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반박해 드리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97/ian-1741920005-50092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최 대행의 지적과 관련해 "과거 특검들에도 인지된 범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공소시효 정지 및 공소 유지 권한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 바 있다"며 "이는 수사 지연으로 인한 처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특검법은 대통령에게 특검에 대한 선제적 임명권을 의무조항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 말도 안 되는 경우지만 대통령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만약의 만약을 대비한 보완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했다.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도 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드루킹 댓글 조작, BBK 사건 등 수많은 특검이 수사와 병행하여 진행됐다"고 했다.특검법과 관련해 박 의원은 "검찰은 명태균 사건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도 김건희, 윤석열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며 "시간만 끌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검사가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묻어두었다가 이 사건 선거법 공소시효를 도과시킨 건 바로 검찰 아니냐"며 "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이니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으로 내린 거부권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주민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뻔뻔함이 충격적'"

[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내란수괴 즉시 파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지난 10일 수원역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이래 닷새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433/ian-1741930806-460147.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figcaption></figure>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 판교에서 오늘 아침 출근길 피켓을 들었다"며 "내란이 빨리 종식되어야만 산업도, 혁신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절박감을 토로했다.이어 "두 쪽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00% 완전한 탄핵뿐"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과 17일 의정부역에서 출근 전 1위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연, 14일 판교서 '내란수괴 즉시 파면' 1인 시위

북한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일본 헌법인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리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통신은 “일본은 패망 후 80년이 되는 오늘까지 헌법상 제약에서 탈피하기 위해 각종 명목의 수많은 악법들을 꾸며내고 자위대의 군사력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는 데 집착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이 여러 번의 헌법 개정을 거쳐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만들었다며 “일본은 이미 완전한 침략 무력을 보유한 전쟁국가로 철저히 변신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를 빌미로 지난 1월 한반도 상공에서 전개된 한미일 연합훈련과 3월 예정된 연합훈련을 저격했다. 통신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대결책동에 악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반도에로 향하게 하려는 데 있다”면서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는 행위가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것을 시간은 곧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제정된 일본 평화헌법에는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정식 군대를 가지지 않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대 대신 교전권이 없는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꾸준히 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도 헌법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개헌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일에는 당대회를 열고 개헌 조기 실현 등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운동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北 “일본은 전쟁국가로 변신”…헌법개정 움직임 비난

[ 아시아경제 ]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집회가 곳곳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통합, 좌우 공존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나라가 좌우로 갈라진 지 20여년이 되었다. 국민통합, 좌우 공존의 나라를 만들지 않고는 이 나라가 선진대국으로 가기가 어렵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357/ian-1741928104-543395.jpg" align="center" /><figcaption>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페이스북</figcaption></figure>그는 "(이번 주말)좌우가 총동원되어 장외투쟁에 나서는 극단적인 대결 양상이 예고되어 있다"면서 "사고 없이 끝났으면 한다"고 했다.홍 시장은 "이 찬란한 봄날과 함께 내 나라에도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길 간구한다"고 덧붙였다.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홍준표, 격화하는 尹 탄핵 집회에 "국민통합·좌우공존 리더십 절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줄줄이 기각된 고위공직자 탄핵안에 대해 ‘졸속 탄핵’ 책임론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쳤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의 목적으로 남발된 29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줄 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한 직권 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 이 세력들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향해 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반성의 의미로 3가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철회하고,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의 핵심 예산 60억원과 검찰 예산 587억원을 복원하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에 대해 무고죄 등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됐으니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된다”며 “무고죄 전과 8범 민주당에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탄핵 기각당 해산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무고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분은 앞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며 “일반인이었다면 3개 범죄에 해당하는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탄핵 소추된 8건의 사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 감사원장, 이 검사장 등이 직무 정지된 기간을 합하면 무려 1261일”이라며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강조했다.

‘탄핵 줄기각’ 역공 펼치는 與…“석고대죄해야”, “법률적 검토할 것”

경영 환경 악화와 투자 위축 등 각종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 및 외국계 헤지펀드의 거센 공격 등으로 기업이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없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 의무를 지켜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그간 재계의 반대 속에서도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협의를 요구하면서 상정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날도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추진하며 협의를 끌어낼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불발되면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TF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이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최 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개선책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일반법인 상법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부결 당론과 달리 기권 의견을 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회사법을 상법에서 떼내야 한다고 본다. 너무 무거운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본회의에선 상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법안 등 42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부당 특약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이 밖에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