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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복귀를 시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5631/ian-1739670606-292459.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어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며 "아직 춥다. 감기 조심하시라"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잠행을 이어왔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보수·진보 진영 원로 인사를 두루 만나며 정치 행보에 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동훈, 정치 복귀 시사 "두 달 동안 성찰의 시간…머잖아 찾아뵐 것"

[ 아시아경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불복을 선동하면서 승복을 선언하나"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811/ian-1742112305-569714.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광화문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날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온갖 방법으로 헌재를 노골적으로 협박한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보는데,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을 한다니 양심이 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황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내란에 맞섰던 민주당의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전한길을 국회로 부르고, 헌재를 쳐부수자고 선동한 국회의원들의 당적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을 밟으라고 소리치고, 헌재를 날려버려야 한다는 등의 광기와 폭언이 난무하는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젓이 참석해 군중을 선동하고 폭동을 조장하는데 왜 이들은 징계조차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승복을 운운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라"며 "본심이 다른 데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공식 입장이라며 승복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으니 국민 보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난했다.아울러 황 대변인은 "법치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불러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헌재를 부수자고 폭동을 선동한 서천호 의원과 헌재를 겁박하는 윤상현 의원을 제명하라"고 했다.또한 "나경원 의원 등 극우 선동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즉각 합당한 징계조치를 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은 결국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려는 치졸한 연막인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권성동 '승복' 발언 거짓말…'불복 선동' 감추려 연막"

[ 아시아경제 ] 국방부는 17일 부로 자원관리실장 직위에 조현기(육사 46기·예비역 육군 준장) 전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자원관리실장은 군수 정책 및 군사시설 정책 수립·관리, 군 공항 이전사업 등 우리 군의 자원관리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10/ian-1742171405-864096.jpg" align="center" /></figure>조현기 신임 실장은 육사 46기로 임관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 군사자원 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또 뛰어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으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자원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 각 군 및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에 조현기 前방사청 본부장

[ 아시아경제 ] 북한이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이 비핵화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정치적 도발'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헌법과 기타 국내법에 규제된데 따라 외부의 핵 위협에 상응하게 자기의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갱신, 강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1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 주도의 핵 범죄 집단인 G7은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핵 패권 야망을 철저히 포기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외무성 대변인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 핵전하 방지 제도를 파괴하는 주범들인 G7 성원국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주권국가의 정의로운 전쟁억제력 보유를 문제시하는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핵무기를 침략적이며 패권 지향적인 정치·군사적 목적실현의 주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도 G7 성원국들"이라며 "핵 공유, 확장억제력제공의 명분으로 불법적이며 악의적인 핵 전파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들도 다름 아닌 G7 성원국들"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그러면서 "미국과 그의 추종 동맹국들로 구성된 G7이야말로 국제적 핵 위기의 발생과 악화의 근원"이라며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핵 포기'는 다름 아닌 G7에서 시작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스스로를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G7 외교장관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의 러시아 전쟁 군사 지원을 규탄했다. 특히 북한을 향해 "모든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79/ian-1742172605-233753.jpg" align="center" /><figcaptio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figcaption></figure>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또다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해 파장이 일었다.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타국 정상의 발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 냈으며, 2기 행정부도 공동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온 만큼,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멈추고 한미의 제안에 호응해 대화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北 "핵무력 강화할 것"…G7 '비핵화 요구'에 반발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야권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여권의 핵무장론이 일으킨 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위헌적 내란 대행의 행태를 반복하며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디 실종되었나.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며 “섣부른 핵무장론으로 경거망동했다간 대한민국의 핵잠재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퇴행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3일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에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했고 정부의 입장을 들은 뒤 필요하다면 의원 외교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야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문제의식이 미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위 의원은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분명 악재이지만 이를 계기로 핵무장론자나 일반 여론이 핵무장의 후과에 대해 냉정한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나마 의미는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 예정일은 4월 15일 앞으로 약 한 달 남았다”고 했다.김 의원은 “정치권에도 경고한다”며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美 민감국가 지정…與의 핵무장론이 초래한 결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뺐다.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에 이어 미 국방 수장의 두 번째 ‘코리아 패싱’이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대북 억지력 강화 및 미 해군과의 조선업 협력 등 다방면의 논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으로 기획했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최종 무산됐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괌과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태 지역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북핵 위협의 1차 방어선인 한국을 방문지에 넣으려다가 취소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비무장지대(DMZ)와 주요 조선소를 방문하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조선업을 부흥시키고자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오스틴 전 장관도 지난해 12월 아시아 방문 때 한국을 들르려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제외했다.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서울을 찾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방문을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현재 한국은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은 물론 헤그세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국방부 장관마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펜타곤으로서는 ‘한국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앞둔 시기에 이뤄지는 미 각료의 방한은 의도치 않게 워싱턴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살핀 것으로 풀이된다.그럼에도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한다면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도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이 공들이는 함정 건조 및 보수·수리·정비(MRO) 분야 역할 분담을 논의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헤그세스 장관 방한 무산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방위비 폭탄’ 청구서를 받을 시간을 벌었다는 이유다.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 대면은 오는 5월 30일~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美국방, 인태 순방서 한국 제외… 국정 공백에 또 ‘코리아 패싱’

[인사]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장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3일째, 변론을 종결한 지 20일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과 박근혜 대통령 91일을 훌쩍 넘어섰다. 그사이 도심 곳곳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17/ian-1742177704-863028.jpg" align="center" /><figcaption>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금주내로 내릴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고, 그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7 윤동주 기자</figcaption></figure>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마친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각자 검토한 쟁점을 토대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선고기일은 오리무중이다. 헌재가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보해온 점을 고려하면 빨라야 금주 후반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예정돼 있다.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재판부가 선고 일정과 결과에 논란거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론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검찰 조서 등은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면서 헌재의 재판 진행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다. 헌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 2심 선고 이후로 헌재 선고를 미룰지도 모른다는 예상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이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심판 선고가 26일 이후에 나와야 한다면서 "26일 이전에 나오면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와 졸속 재판의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17/ian-1742177705-78229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의 세(勢) 대결 양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주말 탄핵 찬성 측은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만2500명의 참가자가 안국동로터리부터 경복궁역까지 전 차로를 채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제보로 인해 집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 탄핵 반대 측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광화문 집회와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여의도 집회로 나뉘어 진행됐다.이번 주 탄핵 찬반 집회는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매일 열린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탄핵 선고 일정이 잡힐 때까지 매일 저녁 7시 경복궁역 앞에서 농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 수준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 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헌재 담장 위로 철조망을 치고 인근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만일에 대비하고 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헌재 '尹 선고' 고심할수록…격해지는 탄핵 찬반 집회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은 15일 주말 장외집회로 대치했다. 여당은 '탄핵 기각·각하'를, 야당은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역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집결했다. 나경원·윤상현·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이 연사로 무대에 올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각하'를 외쳤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74/ian-1742033704-48011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이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대출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의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뚫고 탄핵을 할 수는 없다"고 헌재를 압박했다.박덕흠·김민전 의원 등은 5일째 진행 중인 헌재 앞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에 참석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민주당은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나흘째 이어간 뒤 광화문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74/ian-1742033705-41506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어 시민단체가 주축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민주당은 공동 집회에서 헌재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선고를 요구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불안한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그는 "헌재가 난동으로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하게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우리가 헌재를 지켜주겠다. 헌재는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권, 주말 장외집회로 대치…與 "尹 탄핵 무효" 野 "조속 파면"(종합)

[ 아시아경제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미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31/ian-1742094305-81094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미동맹이 체결된지 72주년째인데, 그동안 한미동맹은 계속 업그레이드돼왔다"라며 "(12·3 계엄 이후) 외교·안보 위기까지 전개되는 것 같아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했다. 국가안보 및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및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민감국가로 분류된다.조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상황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난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열었을 때 정부가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비난했다.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도 국정원도 대통령실도 그 어디도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데가 없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야당 차원의 대응 계획에 대해 "외통위를 소집해 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과 대응을 묻고자 하는데 여당 쪽에서는 답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그러면서 "미국은 행정부, 의회가 구분돼있어 의회 차원 접근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한국의 외교부, 나아가서 과기정통부, 사법부 등 정부 차원에서 미정부와 어떻게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으로 짚고 있다. 이에 조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상황마저도 본질을 왜곡해 정치공세 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 "美 민감국가 지정, 한미동맹 최초 다운그레이드"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14일(현지시간)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앞서 지난 10일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정부가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목록 포함 사실과 그 시점 등을 명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말 계엄 선포 후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해왔지만, 핵심적인 양국 협력 분야를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됐다.결국 그간 외교가에서 제기된 탄핵 정국 속 한미 ‘엇박자’ 소통 가능성이 현실로 노출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비공식 제보’로 사태 인지…‘대응 시간’ 부족 우려미국 에너지부(DOE)는 이날 연합뉴스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하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때 한국은 최종적으로 SCL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가량이 지났고 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 ‘발표 전 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 SCL 분류 움직임에 대해 “사전 통보 받지 않았다”며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SCL 포함 후 관련한 공식적인 언질을 받지 못했고, 정부도 자체적으로 이 같은 동향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조 장관은 회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는데, 상황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외교부가 그동안 한미 간 핵심 동맹 분야로 원자력,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을 빠짐없이 거론해온 만큼 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정부의 과학기술외교 역량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정부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SCL에 한국이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동맹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 때 지정…국내 정세 불안정 영향 미쳤나한국이 SCL에 포함된 시점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라는 점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선 추후 트럼프 정부의 한국 핵능력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에 더해,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국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도 DOE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국가안보·핵 비확산·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실제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월 10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결국 한국 내 높아가는 핵보유 여론과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대응 방향의 불확실성에, 계엄과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실망감과 우려가 미국 행정부 전반으로 퍼지면서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에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시점이 1월 중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