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상속세 완화를 두고 18일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없는 이 대표의 개편 구상은 “정치적 위장 우클릭쇼”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위의 한국은행·기획재정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이 대표는 가업 승계 부담 완화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접근”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 시급한 것은 초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미세 조정 및 공제 현실화”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근거로 주장한 ‘야당의 예산 폭거’를 두고도 충돌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어디서 듣고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을) 쓴 것이냐. (기재부가)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제 기억이 맞다면 박춘섭 경제수석이 (예산 삭감이) 계엄의 원인이 됐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아무리 그래도 계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의 원인이 될 수 있냐 없냐의 판단은 사실 국정 최고 통치자 입장에서 보는 것과 기재부 입장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며 “판단은 국정 최고 통치자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자꾸 ‘여야 합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추경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이 적절한 추경 규모를 묻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한은이 15조~20조원 추경을 얘기할 때는 경기에 대한 영향과 장기 재정 건전성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짠 추경안은 35조원 규모다.

이 총재의 최근 발언을 두고는 ‘한은 중립성’ 논란도 다시 한번 불거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을 지지한 이 총재의 발언과 관련해 “정치적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 관여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계엄 사태가 끝나고 우리나라에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 경제 운영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험을 무릅쓰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