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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440/ian-1740039303-397970.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崔대행 "반도체법 제정 꼭 필요…근로시간특례 포함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여권 잠룡들은 보수층 구애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감정이 격해진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서도 향후 치러질 수 있는 당내 경선을 고려해 ‘당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이날 ‘임기 단축 개헌’ 필요성을 다시 띄운 한 전 대표는 18일 경북대를 찾아 강연을 한다. 자신에 대한 반감이 큰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북 콘서트는 잠정 보류하고 차분한 형태의 강연을 통해 ‘보수 텃밭’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TK 지역을 방문하는 건 지난해 10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분권과 통합’ 포럼에 참석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중도 확장성’을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주로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민주당 등이 서울 광화문에 세운 집회 천막을 겨냥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장관 업무 수행에만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원내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측근들에게도 ‘로키’ 기조를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김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윤 대통령 복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지층 여론을 겨냥해 공개 행보를 줄이고 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외부 일정 대신 시정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는 21일 출간 예정이던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의 출판 시기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미뤘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안 의원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소수 여당의 상황에서 현 정국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러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민생 경제와 대미 외교 등의 현안에 대한 얘기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영남대에서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배신자’ 꼬리표가 붙었던 만큼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읽힌다.당심 잡기에 나선 여권 잠룡들의 행보는 향후 있을 당내 경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민심)와 당원 투표(당심)를 50%씩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의 시간, 다시 기지개 편 與 잠룡들…‘보수 당심’ 집중 공략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은 15일 주말 장외집회로 대치했다. 여당은 '탄핵 기각·각하'를, 야당은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역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집결했다. 나경원·윤상현·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이 연사로 무대에 올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각하'를 외쳤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74/ian-1742033704-48011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이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대출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의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뚫고 탄핵을 할 수는 없다"고 헌재를 압박했다.박덕흠·김민전 의원 등은 5일째 진행 중인 헌재 앞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에 참석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민주당은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나흘째 이어간 뒤 광화문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74/ian-1742033705-41506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어 시민단체가 주축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민주당은 공동 집회에서 헌재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선고를 요구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불안한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그는 "헌재가 난동으로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하게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우리가 헌재를 지켜주겠다. 헌재는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권, 주말 장외집회로 대치…與 "尹 탄핵 무효" 野 "조속 파면"(종합)

[인사]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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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76/ian-1742034605-218025.jpg" width="730" height="486" titl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3.5 안주영 전문기자" alt="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3.5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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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3.5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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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확인한 것에 대해 “최하위 범주라고는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고 소개했다.그는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며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다행히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다”며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처럼 한미 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에겐 카드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으로 분류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DOE는 대변인은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대변인은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계엄 신속히 막은 이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6일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이미 당은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어떤 것이든지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또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고 선고 전에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며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 결정이 자칫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돼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여야 지도부를 향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며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고 요청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권성동 “헌재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단일대오로 ‘파면’을 주장하며 통합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갈등 요인이 여전해 분열상이 곧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16일 주말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주력했다. 단식농성 8일째에 접어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파면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 됐다”며 “지치지 말고 더욱 단단하게 힘을 모으자. 저도 더 힘을 내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없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다. 끝까지 힘을 모으자”고 했다.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탄핵 선고 지연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계파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다만 이 같은 분위기가 ‘적전 분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시적 통합이란 분석이 만만찮다. 계파 갈등을 불러온 근본적 문제는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특히 지난 5일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한 것을 두고 비명계는 명확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 비명계 인사는 “21대 국회의원을 했던 의원들 20여명이 이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려 준비했다가 지금은 힘을 모으기 위해서 당분간 보류한 것일 뿐”이라며 “이 대표가 제대로 후속 조치를 안 한다면 앞으로 평생 앙금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비명계와 민주당 외 야권에서는 여전히 조기 대선을 염두한 오픈프라이머리 형식의 경선 및 개헌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오는 2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재차 선고받을 경우에는 이 대표의 대선 완주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갈등이 다시 점화할 수도 있다.

이재명·비명 ‘尹탄핵’ 단일대오…李항소심 등 갈등 재점화 불씨

[ 아시아경제 ] 국방부는 17일 부로 자원관리실장 직위에 조현기(육사 46기·예비역 육군 준장) 전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자원관리실장은 군수 정책 및 군사시설 정책 수립·관리, 군 공항 이전사업 등 우리 군의 자원관리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10/ian-1742171405-864096.jpg" align="center" /></figure>조현기 신임 실장은 육사 46기로 임관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 군사자원 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또 뛰어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으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자원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 각 군 및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에 조현기 前방사청 본부장

[ 아시아경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검법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46/ian-1742095504-782036.jpg" align="center" /></figure>16일 윤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공수처 특검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1월 26일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회 측에 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서면 답변을 고의로 보냈다"며 "이는 공수처가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소위 '영장쇼핑'을 자행한 것"이라고도 전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와 체포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이번 공수처특검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의 공수처특검법 발의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안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면서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꾸렸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수사, 체포, 영장 청구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인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이날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난무했다"며 최근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근거로 댔다. 그는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며 "이는 한마디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불공정이 난무한 불법 탄핵이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각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상현 "민주당, 공수처특검법 적극 협력해야"

[ 아시아경제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시기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며 "확실한 자본 투입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김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형사·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소속 김현정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MBK 김병주 회장이 소상공인 결제 대금 지원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공표했다"며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시기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고, 소상공인 결제 대금 지원 외에 다른 피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52/ian-1742178604-49007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 의원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금감원, 국세청 등의 강도 높은 조사가 예고되자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보자'는 식의 사재 출연 약속으로는 결코 MBK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비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사재 출연이나 출자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재 출연 규모나 현재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유동화 증권 투자자에 대한 해결 의지와 약속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홈플러스 물품 대금을 대신 내준 개인 투자자들도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번 홈플러스의 기습 회생 신청 과정과 최근의 행보를 보면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주주의 고통 분담을 동반하는 자구 노력 없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다. MBK 측에서는 지금이라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과 자본 투입 계획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국회는 18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회장 사재 출연 등 홈플러스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국회에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 회장은 이번 주 상하이와 홍콩 출장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무위 현안질의에 김 회장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필요하면 MBK에 대한 집중적인 현안질의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野 "MBK 김병주 사재출연, 진정성 의심…국회 불출석시 형사 책임"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장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3일째, 변론을 종결한 지 20일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과 박근혜 대통령 91일을 훌쩍 넘어섰다. 그사이 도심 곳곳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17/ian-1742177704-863028.jpg" align="center" /><figcaption>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금주내로 내릴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고, 그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7 윤동주 기자</figcaption></figure>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마친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각자 검토한 쟁점을 토대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선고기일은 오리무중이다. 헌재가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보해온 점을 고려하면 빨라야 금주 후반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예정돼 있다.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재판부가 선고 일정과 결과에 논란거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론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검찰 조서 등은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면서 헌재의 재판 진행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다. 헌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 2심 선고 이후로 헌재 선고를 미룰지도 모른다는 예상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이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심판 선고가 26일 이후에 나와야 한다면서 "26일 이전에 나오면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와 졸속 재판의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17/ian-1742177705-78229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의 세(勢) 대결 양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주말 탄핵 찬성 측은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만2500명의 참가자가 안국동로터리부터 경복궁역까지 전 차로를 채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제보로 인해 집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 탄핵 반대 측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광화문 집회와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여의도 집회로 나뉘어 진행됐다.이번 주 탄핵 찬반 집회는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매일 열린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탄핵 선고 일정이 잡힐 때까지 매일 저녁 7시 경복궁역 앞에서 농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 수준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 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헌재 담장 위로 철조망을 치고 인근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만일에 대비하고 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