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440/ian-1740039303-397970.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崔대행 "반도체법 제정 꼭 필요…근로시간특례 포함돼야"

[ 아시아경제 ]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야당의 연이은 탄핵이 정부의 외교 대응력을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섰다. 앞서 올해 1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SCL에 추가했고, 오는 4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목록이다. 한국은 중국, 대만, 러시아 등과 함께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은 미 에너지부의 원자력, 핵무기,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접근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당장 한국 국적의 연구원이 미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위해 면담 시 45일 전 신고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진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정부 관료들을) 줄 탄핵하는 상태에서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컨트롤타워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에 따른 한 총리의 부재 문제가 외교 상태의 공백을 키웠다는 것이다.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진행한 탄핵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4월 15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발효할 경우 실질적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민주당에서 통 큰 정치를 해 줄 수 있다면 탄핵을 전부 철회하고,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심사숙고해 외교 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29/ian-1742178005-51711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반면 야당은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를 전후해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액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란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게 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라는 것을 (한국에) 복창시킨 것"이라며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계기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 무장할 경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미 행정부에 확산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조국혁신당도 이런 주장을 같이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것을 기억하느냐. 우리 핵무장론을 본격적으로 등장시켰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문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미 협력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원전 등 미국에 수주 및 협력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 껄끄러운 한국을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연구비를 타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여야, 민감국가 지정 네탓공방…"줄탄핵 영향" vs "尹 핵무장론 원인"

[ 아시아경제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배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았다. 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동안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이라며,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27/ian-1742176204-585704.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그는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다"며 "이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협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반면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를 전후로 한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며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 복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에 사전통보 없이 벌어진 비상계엄 등도 미국에 불안감을 안겨줬으리라는 해석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27/ian-1742176205-68027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때문에 美, 민감국가 지정"vs "尹 자체핵 말하자, 美 달라져"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34b4740f-f0ce-4f90-bbf0-45c1aafa08df" data-id="34b4740f-f0ce-4f90-bbf0-45c1aafa08df"><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5/ian-1742032807-49678.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29580716_880271775.JPG" data-id="34b4740f-f0ce-4f90-bbf0-45c1aafa08df"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6066b37a-e27f-454f-8524-99a237ffd323" data-id="6066b37a-e27f-454f-8524-99a237ffd323"><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5/ian-1742032810-759188.jpg" alt="▲ 경찰에 항의중인 시민."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29649279_568420379.JPG" data-id="6066b37a-e27f-454f-8524-99a237ffd323"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 경찰에 항의중인 시위 참가자.</figcaption></figure>14일 헌법재판소앞 &nbsp;방호벽 과 차벽 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이어지자 한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항의 하고있다.

삼엄한 경비의 '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단일대오로 ‘파면’을 주장하며 통합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갈등 요인이 여전해 분열상이 곧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16일 주말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주력했다. 단식농성 8일째에 접어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파면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 됐다”며 “지치지 말고 더욱 단단하게 힘을 모으자. 저도 더 힘을 내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없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다. 끝까지 힘을 모으자”고 했다.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탄핵 선고 지연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계파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다만 이 같은 분위기가 ‘적전 분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시적 통합이란 분석이 만만찮다. 계파 갈등을 불러온 근본적 문제는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특히 지난 5일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한 것을 두고 비명계는 명확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 비명계 인사는 “21대 국회의원을 했던 의원들 20여명이 이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려 준비했다가 지금은 힘을 모으기 위해서 당분간 보류한 것일 뿐”이라며 “이 대표가 제대로 후속 조치를 안 한다면 앞으로 평생 앙금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비명계와 민주당 외 야권에서는 여전히 조기 대선을 염두한 오픈프라이머리 형식의 경선 및 개헌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오는 2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재차 선고받을 경우에는 이 대표의 대선 완주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갈등이 다시 점화할 수도 있다.

이재명·비명 ‘尹탄핵’ 단일대오…李항소심 등 갈등 재점화 불씨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7525612a-a102-412e-8bf7-3e9910e58ec5" data-id="7525612a-a102-412e-8bf7-3e9910e58ec5"><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8/ian-1742032807-293658.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0968468_494213248.JPG" data-id="7525612a-a102-412e-8bf7-3e9910e58ec5" position="bottom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38b8d614-29c2-4e1d-a878-b7b2901f7de5" data-id="38b8d614-29c2-4e1d-a878-b7b2901f7de5"><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8/ian-1742032810-299312.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1002369_498131959.JPG" data-id="38b8d614-29c2-4e1d-a878-b7b2901f7de5" position="bottomCenter"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14일 '헌법재판소'앞'윤석열'대통령 탄핵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밤늦도록 '탄핵 각하'를 외치고있다.&nbsp;

늦은 밤까지 계속된' 탄핵 반대'시위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중 여·야가 합의를 이룬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에 대한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606/ian-1742099706-94257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6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주민 보건복지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건복지위에서 다음 주 정도에 모수개혁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연금개혁 논의는 모수개혁부터 진행하고 구조개혁은 특위를 만들자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며 "우리 당이 당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50%에서 낮춰 수용하면서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내는 돈) 13% 구조가 합의된 것"이라고 했다.그는 "연금 특위 운영은 6:6:1(여야 6명·비교섭단체 1명)로 정리된 것 같고 구성에 있어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 여부에 대해 조정 과정이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특위 구성이 안 되면 (모수개혁안도) 처리 못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고 민주당에서는 이 두 개를 연계하지 말고 합의 처리하자고 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와 관련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여·야 모두 아이템을 몇 가지 제시했다"며 "정부가 협의해서 추경안을 편성해 빨리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도주원조죄 고발을 검토 중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토 완료는) 다음 주 초에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석방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보내게 돼 있는데 이 절차를 잘 지켰는지가 핵심"이라고 전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다음주 중 상임위 처리"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5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나경원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96/ian-1742020504-8723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윤상현 의원은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라며 "불굴의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어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동혁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은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때를 상기하며 "박 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한 뒤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를 열어서 자유대한민국, 자유 통일로 가자"고 호소했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보수 텃밭 TK 찾은 與…"尹 탄핵 반드시 막아야"

[ 아시아경제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미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31/ian-1742094305-81094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미동맹이 체결된지 72주년째인데, 그동안 한미동맹은 계속 업그레이드돼왔다"라며 "(12·3 계엄 이후) 외교·안보 위기까지 전개되는 것 같아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했다. 국가안보 및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및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민감국가로 분류된다.조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상황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난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열었을 때 정부가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비난했다.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도 국정원도 대통령실도 그 어디도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데가 없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야당 차원의 대응 계획에 대해 "외통위를 소집해 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과 대응을 묻고자 하는데 여당 쪽에서는 답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그러면서 "미국은 행정부, 의회가 구분돼있어 의회 차원 접근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한국의 외교부, 나아가서 과기정통부, 사법부 등 정부 차원에서 미정부와 어떻게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으로 짚고 있다. 이에 조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상황마저도 본질을 왜곡해 정치공세 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 "美 민감국가 지정, 한미동맹 최초 다운그레이드"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4efd8abd-6f5a-48f1-9553-93fcce503bd5" data-id="4efd8abd-6f5a-48f1-9553-93fcce503bd5"><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35/ian-1742176205-604468.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4efd8abd-6f5a-48f1-9553-93fcce503bd5"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7/1742176126868_131886344.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figcaption></figure>고양특례시의회(김운남 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체육회의 행정적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nbsp;공소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장기 직무정지와 내부 갈등으로 인해 행정적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nbsp;&nbsp;그는 특히 종목단체 회장 연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과 절차적 하자를 비판하며, “행정 부실로 인해 시민과 종목단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nbsp;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심사에서 13개 종목단체 중 단 2개 단체만 연임 승인이 이루어진 점을 사례로 들며, “체육회 직원들이 연임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고 미제출로 처리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를 무시하고 정량평가를 0점 처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정지 상태인 체육회 직원이 정량평가 점수를 임의로 매긴 후 위원들에게 정성평가만 맡긴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nbsp;더 나아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회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평가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와 비교하며 고양시체육회의 평가 과정이 불투명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에서는 전원 연임 승인이 이루어진 반면, 고양시는 그렇지 못했다. 이는 행정적 무능력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nbsp;또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도 고양시체육회가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부실한 행정을 방치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nbsp;&nbsp;그는 체육회와 체육정책과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며, “생활체육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 건강과 복지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nbsp;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답변에서 “민선 체육회의 출범 취지는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 직접적으로 체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nbsp;이번 시정질문은 공소자 의원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돋보이게 한 자리였다. 그는 이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비인기 종목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 중심의 체육 복지를 강조해 왔다.&nbsp;&nbsp;특히 이번 발언에서는 고양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체육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nbsp;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는 고양시 체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소자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nbsp;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 고양시체육회 정상화 촉구…시민 체육 복지 강조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cc0a7198-4b05-4acb-b6a4-69f6a8978ad2" data-id="cc0a7198-4b05-4acb-b6a4-69f6a8978ad2"><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1/ian-1742032508-568178.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1675962_342204722.JPG" data-id="cc0a7198-4b05-4acb-b6a4-69f6a8978ad2" position="bottomRigh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14일 릴레이 시위에 참석한 국민이힘'나경원'의원이 '헌법재판소'앞 방호벽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격자 이를 항의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