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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440/ian-1740039303-397970.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崔대행 "반도체법 제정 꼭 필요…근로시간특례 포함돼야"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돼도 책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947/ian-1742188205-612473.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그러면서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입법 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일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탄핵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권 위원장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점에 대해선 "이 대표도 사법부 겁박은 그만두고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방탄 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적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탄핵 기각 시 주도한 의원·정당에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6일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이미 당은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어떤 것이든지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또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고 선고 전에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며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 결정이 자칫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돼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여야 지도부를 향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며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고 요청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권성동 “헌재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한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정치권 긴장감은 최고조에 올라와 있다. 여야 모두 릴레이 시위, 단식 농성, 시국 선언 등을 진행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변론을 종결한 지 오늘로 21일째"라며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 사회적 위험이 갈수록 심해져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26/ian-1742176204-585746.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광화문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범야권은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에도 거리정치, 광장정치에 나선다. 민주당은 당직자와 소속 의원들이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매일 도보 행진을 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최후의 정치투쟁 수단’으로 불리는 단식농성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도 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9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 오늘로 9일째를 맞았다. 야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의 민주당 김준혁, 민형배, 박수현, 위성곤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초선인 전진숙·김문수·박홍배 의원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조국혁신당은 13일부터 연이틀 광화문부터 헌재까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투쟁에 나섰다.반면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 기각과 각하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탄핵 불복에 대한 우려가 일자 당 지도부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내려야 한다"며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탄핵 선고 임박…정치권 '운명의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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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491/ian-1742175308-729195.jpg" width="730" height="381" title="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2025.3.17.안주영 전문기자" alt="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2025.3.17.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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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2025.3.17.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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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북한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핵무장론을 향해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같은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이라고 맹비난했다.이어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동맹국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한다”면서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께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며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신속히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 대선주자들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핵무장? 경제제재로 북한 같은 삶 각오해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469/ian-1742089204-54085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인 지난 1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AI와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적었다.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이름을 올렸다.한 전 대표는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다"며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처럼 한미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겐 카드가 있다"고 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래서 계엄 막은 것"…美 '민감국가' 지정에 입 연 한동훈

[ 아시아경제 ] 국방부는 17일 부로 자원관리실장 직위에 조현기(육사 46기·예비역 육군 준장) 전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자원관리실장은 군수 정책 및 군사시설 정책 수립·관리, 군 공항 이전사업 등 우리 군의 자원관리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10/ian-1742171405-864096.jpg" align="center" /></figure>조현기 신임 실장은 육사 46기로 임관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 군사자원 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또 뛰어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으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자원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 각 군 및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에 조현기 前방사청 본부장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28/ian-1742176204-995119.jpg" align="center" /><figcaption>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헌재 결정 이후 승복 메시지의 진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등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당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승복 메시지 관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 "헌재 선고를 앞두고 별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신중하고 차분하게 헌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의 사전조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여권까지 윤 대통령 승복 메시지를 연일 촉구하는 상황에 대해 불편한 기류를 감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에 "선고 시기도, 헌재 결정도 없는데 승복 여부를 묻는 것은 한쪽 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답변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연일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인용을 전제로 한 승복 강요라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한 참모진은 "헌재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면 왜 승복을 안하겠냐"라면서 "올바른 판결이라는 전제하에 승복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미묘한 기류 차에 대해 "당에서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정국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승복 메시지를 두고 용산과 입장차가 다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여야는 승복 입장은 전했지만 이를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대 진영 승복 메시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각 진영이 낸 승복 메시지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며 "(국민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서로 만나기가 껄끄럽다면 공동성명을 내면 된다"고 했다.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라며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지층에서는 정치권 승복 메시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헌재 승복' 놓고 대통령실·與 미묘한 기류차

[ 아시아경제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가장 중요한 두 분의 확실한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 당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당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잘했다"며 "많은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 가 있는 분위기에서 승복 약속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48/ian-1742172005-701363.jpg" align="center" /><figcaption>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그러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승복"이라면서 "'분열과 갈등을 그만하고 통합하자'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 때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좋았겠지만, 아직 안 했다"며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복귀하시는 것이고,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그 즉시 승복 메시지를 내주시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왜 수많은 공식 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두고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거냐'는 식으로 말하는가"라며 "국민 앞에 똑바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이야기를 못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이라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이고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저 같은 사람들도 믿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라 내린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한 바 있다.'현재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심판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는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가 선동하는 정치인들, 굉장히 위험하다"며 "강성 지지자들의 분열과 갈등은 국가적 위기인데, 이를 정치적 이익으로 계산해 행동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어렵게 승복 약속을 한 만큼 의원님들도 따라주셔야 한다"며 "이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승민 "윤석열·이재명, 확실한 승복 메시지 내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지지층 결집에 밀려 ‘초당적 승복 약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정치권의 약속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탄핵 각하를 요구하며 장외로 나간 의원들과 지도부가 분리된 이중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개인 자격의 ‘불복’ 우려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라 내린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답했다.이런 여야의 공식 입장에 진정성이 없다는 상호 비방도 계속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스치듯 말해 진정성을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고 헌재 파괴를 주장했던 의원들도 징계할지를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겠다”고 했다.여야가 함께 승복 선언을 하자는 요구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승복은 항복이 아니라 극복과 회복의 시작”이라 했고,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양당 지도부가 공동으로 승복 기자회견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선고 전후에 승복 메시지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재 최후 진술에서도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이라며 각하 또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 개헌 추진에 대해서만 언급했다.승복에 대해선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며 “헌재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전한 게 전부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당일에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이틀 만에 관저를 떠나면서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자들은 사실상 ‘불복’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尹 침묵하고 초당적 메시지도 없어… 힘 못 받는 ‘여야 대표의 승복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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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09/ian-1742169492-100237.jpg" width="550" height="400" titl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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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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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한 결과, 이 대표는 46.9%를 기록했다.김문수 장관은 18.1%로 뒤를 이었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4% 순이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 김동연 경기지사는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를 얻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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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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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로 26.2% 포인트 차이였고, 홍준표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2.3%, 홍 시장 25.0%로 27.3% 포인트 격차였다.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1.8%, 한 전 대표 18.6%로 33.2%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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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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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9.0%, 민주당은 44.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7% 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3.3% 포인트 올랐다.지난주 1.7% 포인트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5.3%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5.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0.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두 의견 간 차이는 15.5% 포인트로,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5.1% 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4.0% 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