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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456/ian-1740039905-769050.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이재명 "반도체법, 근로시간 특례 패키지 아냐…추경, 중요 수단"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41/ian-1742178304-80816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지난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모두 헌재 심판에서 기각됐다. 초미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아직도 5건의 탄핵 심판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2년 7개월 동안 29건의 탄핵이 발의됐고, 헌재의 심판을 거친 탄핵소추는 모두 기각되었으니 탄핵소추권 남용이라 할 만하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주어진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랬다”고 무마했다.헌법재판소는 13일 탄핵심판 이후 보도자료에서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다. 오독의 소지가 없게 그대로 인용해보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는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설명을 결정 이유 맨 앞과 끝부분에서 강조했다.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헌재가 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까지 덧붙인 것은 의아하다. 소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방 효과 때문에 남용이 아니라는 주장은 윤 대통령 측의 황당한 계몽령 주장을 떠올리게 했다. 비상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였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윤 대통령은 항변했다. 대통령 지지세력은 이를 계몽령으로 발전시켰다. 대통령의 경고용 비상계엄론과 헌재의 예방적 탄핵소추론, 마치 평행이론처럼 황당하게 나란하다.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이다. 고위공직자의 권력 남용이나 헌법 위반을 막기 위한 장치다. 미국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탄핵제도는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기능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의 일상적 기능을 넘어서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래서 실용적 제도라기보다는 압박용 잠재적 제도로 보기도 한다. 일상적으로는 법치주의와 정치적 책임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이다.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실제 탄핵 사례가 드물다. 정변이 자주 일어나는 남미의 페루 등에서 보이는 편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의 일상이 돼버린 탄핵정치 현상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 사법리스크 위기를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돌파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 윤 대통령의 일방주의와 부딪히면서 탄핵의 일상화를 낳았다고 본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을 사상 초유로 줄줄이 탄핵소추 했고, 비상계엄 이전부터 일찍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론도 제기했다. 물론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스스로 부른 자충수였다.국회와 이를 주도한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 전략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만하다.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은 소추 주체인 국회 쪽에 증거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각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국회의 소추권에 조사권까지 보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탄핵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웠음에도 직무 정지라도 노리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적 책임은커녕 염치조차 사라진 한국 정치다. 오히려 국회가 마치 범죄혐의자들의 도피처 소도 같다는 비판도 있다. 조사권 보완이 아니라 국회 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대통령, 국회, 헌재에 이르기까지 요즘 대한민국 대의제 정부 최고기관들의 민낯이 부끄럽다.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논단]탄핵 정치와 대의제 국가기관들의 민낯

[ 아시아경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기삿거리가 되느냐"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04/ian-1742118905-494864.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를 보고 있다. 2025.3.16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날 박 원내대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활절 준비 기도회' 참석 후 취재진에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인지, 헌재 파괴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할 것인지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입법부 일원으로서 '헌법 수호'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재를 부숴버리자고 하는 의원을 방치한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짚었다.'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는 말에 박 원내대표는 "행동으로 하는지 지켜봐야겠다"고 답했다.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찬대 "헌재판단 승복은 당연…與 행동 지켜보겠다"

여야 합의 처리·특위 구성 등 이견 기초연금 연령·대상 개편도 과제여야가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남은 쟁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합의 처리’ 명문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이다.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할 때 ‘합의 처리’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 상정이 불발된 것도 ‘협의 처리’만 담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 때문이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를 연계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연금개혁의 합의 처리는 당연하다고 본다.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타협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의 차기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권 능력’이 연계돼 있고, 국민의힘도 차기 주자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자유로운 지금을 개혁의 적기로 보고 있다.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본격 논의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연금액을 연동하는 제도다. 인구가 줄어들면 연금 인상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찬반이 팽팽하다.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려도 평균 소득자(월 309만원)는 133만원밖에 못 받는데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돼 약 17%가 깎이면 받는 돈이 110만원밖에 안 되는데 누가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5~10년 뒤 2차 재정 안정화가 필요할 때 추가 보험료율 인상이나 기금수익 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초연금 개편도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거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까지 줄여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르면 이번주 모수개혁안 처리…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여전히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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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07-676820.jpg" width="730" height="473" title="기도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기도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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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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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여야 원내대표는 16일 국가를 위한 예배에 참석해 혼란에 빠진 한국 사회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를 기도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활절 준비 2차 기도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 위기에 서 있다”라고 우려했다.다만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한국기독교청년회에 보낸 서신에서 ‘정치적 수단만이 아닌 자신을 희생해 남을 살리는 종교적 정신이 있어야 민족이 부패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고 죽으면서 생명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을 인용했다.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 모두 금과옥조로 삼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찬송가를 부르며 축사했다.박 원내대표는 “하나님 은총이야말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원천”이라며“ 예수님 부활과 생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또 “다시는 한국 정치에 무속과 주술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용산 이전 등에서 무속인 논란이 불거졌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어 “발 딛고 있는 국회에서 하나님께 강구하며 대한민국이 다시금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박 원내대표는 덧붙였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09-266034.jpg" width="730" height="486" title="예배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예배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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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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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10-195491.jpg" width="730" height="486" title="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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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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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10-268129.jpg" width="730" height="365" title="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부오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부오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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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부오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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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가위한 예배서 기도…“나라 백척간두” “위기극복 소망”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 7일 차에 접어든 국회의원들이 헌재의 탄핵 심판 장기화를 지적했다.‘윤석열탄핵 야5당 국회의원연대 광화문 광장 단식농성단’(이하 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17일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040/ian-1742190905-909192.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탄핵 야5당 국회의원연대'가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준혁 의원실</figcaption></figure>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지 105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변론 종결 2주가 넘었음에도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번 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헌재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적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조차 탄핵 결과에 당연히 승복하겠다고 밝혔다"며 "무엇이 두려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이날 현재 100시간을 넘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탄핵연대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만든 자발적 모임으로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여한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단식농성 7일차 '尹탄핵 야5당 연대'…"헌재, 신속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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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09/ian-1742169492-100237.jpg" width="550" height="400" titl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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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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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한 결과, 이 대표는 46.9%를 기록했다.김문수 장관은 18.1%로 뒤를 이었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4% 순이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 김동연 경기지사는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를 얻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09/ian-1742169007-868579.jpg" width="603" height="302" title="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리얼미터 제공" alt="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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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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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로 26.2% 포인트 차이였고, 홍준표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2.3%, 홍 시장 25.0%로 27.3% 포인트 격차였다.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1.8%, 한 전 대표 18.6%로 33.2%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09/ian-1742169493-773922.jpg" width="730" height="437" title="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리얼미터 제공" alt="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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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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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9.0%, 민주당은 44.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7% 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3.3% 포인트 올랐다.지난주 1.7% 포인트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5.3%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5.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0.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두 의견 간 차이는 15.5% 포인트로,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5.1% 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4.0% 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46.9%·김문수 18.1%…李, 양자대결도 앞섰다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7379fb74-1af1-4e5c-8da0-0583278c57c6" data-id="7379fb74-1af1-4e5c-8da0-0583278c57c6"><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6/ian-1742032807-564489.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0050815_388908638.JPG" data-id="7379fb74-1af1-4e5c-8da0-0583278c57c6"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267c9eef-f136-42bf-93f9-861ce385228a" data-id="267c9eef-f136-42bf-93f9-861ce385228a"><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6/ian-1742032809-164530.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0088646_521727937.JPG" data-id="267c9eef-f136-42bf-93f9-861ce385228a"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14일 탄핵재판이 한창인 헌법재판소앞 '윤석열'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각하'각하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잇다.

탄핵반대 시위중인 '윤석열'대통령 지지자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단일대오로 ‘파면’을 주장하며 통합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갈등 요인이 여전해 분열상이 곧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16일 주말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주력했다. 단식농성 8일째에 접어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파면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 됐다”며 “지치지 말고 더욱 단단하게 힘을 모으자. 저도 더 힘을 내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없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다. 끝까지 힘을 모으자”고 했다.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탄핵 선고 지연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계파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다만 이 같은 분위기가 ‘적전 분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시적 통합이란 분석이 만만찮다. 계파 갈등을 불러온 근본적 문제는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특히 지난 5일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한 것을 두고 비명계는 명확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 비명계 인사는 “21대 국회의원을 했던 의원들 20여명이 이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려 준비했다가 지금은 힘을 모으기 위해서 당분간 보류한 것일 뿐”이라며 “이 대표가 제대로 후속 조치를 안 한다면 앞으로 평생 앙금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비명계와 민주당 외 야권에서는 여전히 조기 대선을 염두한 오픈프라이머리 형식의 경선 및 개헌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오는 2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재차 선고받을 경우에는 이 대표의 대선 완주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갈등이 다시 점화할 수도 있다.

이재명·비명 ‘尹탄핵’ 단일대오…李항소심 등 갈등 재점화 불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92일째 이어지는 헌재의 역대 최장 심리로 탄핵 찬반 집회에서의 발언은 갈수록 거칠어져 헌재 결정 이후 우리 사회에 상당한 후유증을 안길 것이란 우려도 크다.또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공직 사회가 갈 길을 잃고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기 위해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정치권은 결과에 대한 승복과 통합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외투쟁에 선을 긋는 사이 국민의힘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다. 전날에는 서울 광화문, 경북 구미·김천, 울산 등 전국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세 결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주말 동안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는 자칫 ‘선고 불복’으로 읽히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전날 집회 등에서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의 발언을 반복 인용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면서 “절차적인 불법은 결코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구미에서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개구리)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은 목숨 걸고 나라 살리려고 한 것”이라며 계엄 옹호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험 수위를 넘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길 바라는 희망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관망세를 취했다. 이어 “의원 발언 하나하나에 당이 이래라저래라 지시·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야권은 당 지도부 주도로 ‘광장 정치’에 힘을 싣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닷새째 이어 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연 뒤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참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 때문에 신변 안전을 고려해 행진 등에 불참했다.민주당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단합을 꾀하고 있다.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이기도 한 천준호 의원은 릴레이 규탄 발언자로 나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끔찍하지만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언급하며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저항했던 수많은 시민이 학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월급사장(윤석열) 앉혀 놨더니 칼로 총으로 겁박하면 쏴버려야 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 사형제가 있지만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고 있다. 우리가 일벌백계 안 하면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지X 더 하게 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며 거친 발언을 이어 갔다.민주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거론했지만 앞으로는 언급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이 언제 인용되느냐가 중요할 뿐 이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여야는 선고 이후 갈등 해소에 대한 해법은 다르지만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 (갈등 수위가) 임계점을 넘으면 치유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 회복력을 가진 나라라는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탄핵이 각하가 돼야 정치적 갈등이 덜할 것”이라면서도 “통합 메시지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길어진 숙고, 격해진 분열, 두려운 후유증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뺐다.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에 이어 미 국방 수장의 두 번째 ‘코리아 패싱’이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대북 억지력 강화 및 미 해군과의 조선업 협력 등 다방면의 논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으로 기획했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최종 무산됐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괌과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태 지역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북핵 위협의 1차 방어선인 한국을 방문지에 넣으려다가 취소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비무장지대(DMZ)와 주요 조선소를 방문하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조선업을 부흥시키고자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오스틴 전 장관도 지난해 12월 아시아 방문 때 한국을 들르려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제외했다.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서울을 찾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방문을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현재 한국은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은 물론 헤그세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국방부 장관마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펜타곤으로서는 ‘한국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앞둔 시기에 이뤄지는 미 각료의 방한은 의도치 않게 워싱턴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살핀 것으로 풀이된다.그럼에도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한다면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도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이 공들이는 함정 건조 및 보수·수리·정비(MRO) 분야 역할 분담을 논의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헤그세스 장관 방한 무산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방위비 폭탄’ 청구서를 받을 시간을 벌었다는 이유다.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 대면은 오는 5월 30일~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