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반도체특례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 참석해 "근로시간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민생 3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들었다.

최 대행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이어 글로벌첨단 산업 '일자리 전쟁'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민간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지만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등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발 통상전쟁은 결국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일자리를 뺏어오는 '일자리 전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일자리 경쟁을 기회요인으로 바꾸고 국내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들,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해외 기업들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행은 "기존의 특구제도, 유턴기업 및 지방기업지방 이전 제도 등으로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토규제 기업 유치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민생경제 안정을 들었다.

최 대행은 "국정운영 최우선은 민생"이라며 "오늘 민생을 위한 추가 재정투입 논의도 이뤄지겠지만 정부는 서민, 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지원 법안에 대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 요청드린다"며 "국민들의 노후 삶과 직결된 연금개혁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민께 설명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산업화, 금 모으기 운동, IMF 위기 극복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도약해 왔다"며 "오늘 국정협의회가 위기를 헤쳐나갈 돌파구가 돼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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