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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국면 첫 국정협의체… ‘반도체·추경’ 엇박자
    손지은·이준호 기자
    입력 2025.02.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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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후 처음으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열렸다.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자 회담이 성사됐다. 정부와 국회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민생 현안을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

이날 오후 5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첫 국정협의체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두 달여 만에 성사됐다. 다만 여야 정책위의장이 실무협의를 이어 왔으나 이날까지 의제도 확정하지 못한 채 회의가 열렸다.

최 대행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요구했다. 최 대행은 “경제국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최 대행은 국회를 향해 “미국발 통상 전쟁은 결국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일자리를 뺏어 오는 일자리 전쟁”이라며 “통상 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들과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해외 기업들에 기존 발상의 틀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 규제와 기업 유치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협치”라며 “특히 국회가 삼권분립을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당의 감액 예산 강행 처리와 최근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예산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는데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해서 처리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일극체제로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 면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더 실세인 것 같다. 잘 부탁드린다”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등을 강하게 반대한 진 의장과 그를 수용한 이 대표를 꼬집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전쟁 같은 정치를 하면서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리는 데 대해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신속한 추경과 통상위원회 설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더는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국제 통상 환경과 관련해선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에 말씀드렸듯 통상위원회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최 대행이 요구한 ‘근로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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