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제재 결의 의지를 다졌다.

19일(현지시간) 한국 등 11개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MSMT는 지난해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운영위는 북한의 제재 위반이나 회피 시도 등에 대해 조사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첫 운영위원회 개최 후 참여국들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MSMT 참여국들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수호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 확고한 의지로 연대하고 있다"며 "MSMT 운영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참여국들의 공동 결의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가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과 북한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SMT 참여국은 한국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이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워싱턴 현지에서 첫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북 제재를 지속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이번 미국 신행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을 두둔해 온 러시아와 중국은 빠졌다.

MSMT의 첫 보고서는 한국 정부 주도로 오는 3~4월께 발간될 전망이다. 한국은 MSMT 설립을 최초 제안함으로써 초기 운영과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사항 중에서 안보적 함의가 높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첫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으로부터 대북 정책에 있어 한국 정부의 전문성과 주도적 역할을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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