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나"라며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포문을 열었다.

최근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해온 국민의힘을 겨냥해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안 된다"며 "시가 60억원 이상을 상속받는 초부자들의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 1000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민감한 민생·경제 현안인 감세 이슈를 던지며 중산층의 표심을 끌어안는 동시에, 여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의 이탈 역시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세청 차장 출신인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이 작성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상속세 토론을 제안한다'는 게시물도 공유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미 가업상속 공제를 600억원까지 (한도를) 올려놨다. 세상에 개인 세금을 600억원이나 공제해주는 법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런데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또 깎고, 최대 주주 할증은 아예 폐지하고, 가업상속 공제는 1200억원까지 올리자고 한다"며 "일반인과 하등 관련이 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반면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는 28년간 5억원에 머물러 있다. 지금은 보통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를 지키는 상속세가 필요한 때"라며 공제금액을 18억원까지 올리는 민주당 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기재위원을 지내 세제에 밝은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회를 제안한다.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상속세 논쟁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라며 "시가 60억원 이상의 초부자들 세금 깎자고 중산층 부담 완화를 가로막는 게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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