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도 정부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하며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았지만 역사 문제가 계속되면서 양국이 추진하는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올해 20회를 맞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내각에서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비롯해 의원 12명, 일반 시민 등 46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내각 때인 2013년부터 13년 연속으로 차관급인 정무관을 이 행사에 파견했다.

참가자들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여야, 시마네현, 국민이 하나가 돼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기하라 미노루 자민당 중의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일 관계에 앞서 다케시마 문제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마이타치 쇼지 자민당 참의원) 등의 망언을 쏟아 냈다. 요미우리신문은 “70년 이상 불법 점거를 이어 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등 일본 매체들의 억지 주장도 이어졌다.

이에 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또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한일은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았다. 이에 양국 정부는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해 특별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11월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이어 지난달 유네스코에 제출한 군함도 등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보고서에 한국인 노역의 강제성을 인정하거나 알리는 조치를 누락시키는 등 우리 정부와의 약속을 어겼다. 게다가 다음달에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고, 4월에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행사도 예정돼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탄핵 국면에서 정상 외교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일본 측에 대응할지도 미지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60주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역사 문제 도발이 따로 진행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 우려된다”면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