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트렌드 : 이번주 명태균 특검·상법개정 '빅위크'

[ 아시아경제 ] 국회는 2월 마지막 주에 상법, K칩스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이 처리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규정 도입’에 대해 논의 중이다. 소액 주주 보호 규정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주주 충실의무 규정에 기존 ‘회사’에서 ‘주주’를 추가 명시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경영권 탈취 시도는 물론, 이사진에 대한 소송 남발이 예상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 이견 속 협의 불발 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K칩스법은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 법안은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5%포인트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 및 30%로 상향된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처리될 것인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들을 동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24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건희 상설 특검 요구안’ 역시 본회의 상정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설 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하지 못한다.

국회 밖에서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1차 변론을 진행한다.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 20일 첫 재판을 마치고,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예정한 상태다.

오는 26일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이 대표는 추가 서면증거 조사와 함께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양형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게 된 후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이후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이르면 3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