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협상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릴지, 43%까지 올릴지를 두고 이번 주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이견을 좁히면서, 소득대체율 협상 결과에 따라 다음 스텝인 구조개혁 논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국회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시스템인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변화에 따른 연금 가입자 감소, 기대 여명 증가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깎일 수 있어 시민단체와 야권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승인을 받는 조건이라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율 인상(현행 9%→13%), 자동조정장치에도 뜻을 모으면서 결국 모수개혁 관건은 소득대체율 인상률을 둘러싼 타협만 남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동하는 구조개혁 없이는 소득대체율(현행 40%)을 42%까지밖에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자동조정장치를 받아들이면 소득대체율을 최대 43%까지는 인상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4%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1%포인트를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구조개혁까지 가는 데 갈림길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 적기로 제시한 이번 달까지는 정책위의장 차원에서 꾸준히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야당안 강행 처리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저출생 고령화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국민연금 개편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1% 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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