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의 개혁안 단독 처리까지 시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합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여야의 연금 개혁 논의는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부터 22대 국회까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보험료율(내는 돈) 13%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실무급 협의에도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론은 45%이지만 이 대표가 1% 포인트 차이임을 감안해 44%라도 해 보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협상 마지노선은 44%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43%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28년까지 40%로 소득대체율을 줄이겠다고 결정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라며 “소득대체율을 다시 거꾸로 올리겠다는 것은 노 전 대통령 때의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연금 인상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연금 체계는 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에 따라 인상액이 조정된다.

이 대표가 소득대체율 44% 합의를 전제로 지난 20일 4자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주말 사이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끝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엄포도 이어 가고 있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최우선 관심사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연금안이 원만하게 합의 처리되고 난 뒤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선(先) 연금 개혁-후(後) 추경’인 셈이다. 추경 편성권을 가진 정부도 같은 뜻이라는 점 역시 강조했다.

다만 실제 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연일 단독 처리 가능성을 띄우는 것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함과 동시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도 일부에게만 허락된 ‘연금 개혁 지도자’ 자리를 이 대표가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