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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노란봉투법’ 재추진 가속페달… 與 “우클릭? 반기업 악법 또 시작”
    이준호 기자
    입력 2025.02.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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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두 차례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자 국민의힘이 “반기업 좌파정당”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적극 건의하고 빠른 추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드러낸 만큼 민주당은 조만간 당론으로 지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이 법안은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걸 핵심 내용으로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노란봉투법은 극좌 법안이 아니다”라며 “노사 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관계를 상생으로 합리화하자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업 현장을 1년 365일 파업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기업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 발전이라고 했던 신년 기자회견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재명표 민주당의 대표적인 ‘반기업 악법’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최근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이자고 역제안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며 “상속세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3대3으로 토론을 하자. 최대한 빨리 토론하자”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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