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2월 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의장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며 이렇게 전했다.

진 의장은 "전날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며 "아직 다른 심사 내용이 남아있긴 하지만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을 보였다"며 법안 의결 과정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이어 "과거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변경)부터 합의하자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협의에 또 조건을 들고나왔다"며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하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모수개혁에 무슨 조건을 계속 다는지 모르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은 모수와 구조를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고 내놓은 게 자동조정 장치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왔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을 내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진 않겠다"며 "자동 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니까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겠다며 내세운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 바우처에 대해서는 "엉뚱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자영업은 손님이 많이 와야 매출이 늘어난다"며 "공과금 지원으로 급한 불을 끌 순 있지만, 매출 증대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과금을 걷는 게 아니라 내수 진작,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하면서 2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민생 경제 회복의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 추경안부터 진정성 있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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