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본회의 의결도 전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여당을 상대로 "무조건 일단 반대하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 국민이 지지하겠냐"며 "누가 주장했는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때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집권여당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의결도 전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부터 들고나왔다"며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 제안과 정책을 일단 반대하고 보는 자세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냐"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이라는 게 무엇을 책임진다는 뜻인데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야당 발목만 잡아서 되겠냐"며 "정쟁을 그만두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정책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느냐"며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에 공감 의사를 밝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원장과 한 전 대표, 심지어 윤 대통령까지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 왜 반대하냐"며 "그렇게 반대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기업에 투자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국회 통상지원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내란으로 인한 혼란 시기에 국내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돌아온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투자 압박이었다"며 "미 상무부 장관이 기업별로 10억달러(약 1조4300억원) 이상 투자하면 심사 허가 등 속도 내주겠다고 말했는데, 기업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국가 리더십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통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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