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여야는 26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데 합의했다. 국정협의회 등을 열어 추가 논의키로 했지만, 원칙적으로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해 개혁 논의가 일부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이 특위 구성에 대해 말했다"면서 "기후특위와 연금특위, APEC 특위, 윤리 특위에 대해 말했고, APEC 특위와 기후특위는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답보 상태도 일부 해소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는 향후 국정협의체 결과를 보고 정하되, 최소한 연금특위를 발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연금특위 발족은 합의하되, 세부적인 부분은 국정협의회 논의 후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에 관한 부분을 어디에서 논의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관련 논의가 진행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관계부처 등이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야당이 일단 원론적으로 특위 발족에 합의함에 따라 관련 논의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 등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논의는 후속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4%까지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 입장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보다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수렴된 안을 가지고 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 44%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두고서 고심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번 국정협의체 회의 당시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수용 시 국회 승인을 받는 조건이 달린 자동조정장치 도입 가능성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추가 협상 등을 밝힘에 따라 공이 다시 민주당에 넘어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연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왔다"며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었다.

국정협의체 일정도 잠정 확정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3시30분에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열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