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트렌드 : 주호영 "자동조정장치 없는 연금개혁, 언 발에 오줌누기"

[ 아시아경제 ]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6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이 43%든 44%든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연금개혁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높이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인상률과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여부를 두고는 이견이 있다.

주 부의장은 "'소득대체율을 43%로 하자', '44%까지 하자'는 논의로 연금개혁이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매크로 슬라이드(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눈가리고 아웅하기"라고 꼬집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지표에 맞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4개국이 이를 도입했다.

주 부의장은 "연금개혁을 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3~44%로 올리고 군 복무·출산 크레딧을 넣는 것은 독에 새는 구멍을 막는다고 하면서 옆에 작은 구멍을 또 뚫는 것이 된다"며 "연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먹튀'고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약탈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연구회 소속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분석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전 교수가 낸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43%로는 연금 재정 개선 효과가 없다.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3%를 가정하면 2050년 누적적자는 53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13%·42%는 5900조원 ▲13%·43%는 6100조원 ▲13%·44%는 6400조원으로 누적적자가 더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주 부의장은 "이런 개혁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소득대체율을 훨씬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게 된다는 주장이다.

연금 개혁을 제때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 전체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주 부의장은 "내는 돈이 많아지고 받는 돈이 적어지면 그 이후에는 있는 재산을 팔아야 한다"며 "삼성, 현대 등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자산을 일시에 매각하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노조를 설득할 수 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연금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애매하게 봉합하고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오는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