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27일 발표했다.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이 첨단제품에 대해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판매량에 비례해서 법인세 공제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특히,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략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그린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를 비롯해서 재생 항공유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 탄소중립사회에 필수적인 국내 제조업이다.

이같은 접근법은 기존의 산업지원정책과 차별성을 가진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진 의장은 "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정책은 주로 ‘연구개발’과 ‘투자’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1968년 도입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근간으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 제도의 경우,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크고 신규 설비투자가 지속되어야 생산효율이 증대되는 산업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제품 생산단계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산업에는 생산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격화된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폭탄이 동맹국, 이웃국가, 품목 등을 가리지 않고 날아들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킬 우리만의 무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진 의장은 "비상한 시기인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통상경제 위기 속에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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