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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상법 개정안 다음 회기에 반드시 처리"
    입력 2025.02.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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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민주당은 다음 회기에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며 "의장단에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겠냐"며 이렇게 전했다.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 한 것이고, 금융감독원장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 자리에서 했던 약속이나 방침은 무효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다"며 "주주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우리 개미주주들도 '국장으로 가자'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자산 관리의 주된 수단이 부동산에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지 못하는 것도 집값 걱정, 집 마련 걱정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제한돼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자본시장을 살려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핵심 장치 중 하나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소액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만드는 게 상법 개정안"이라며 "그래야 (주주들도) 믿고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날 오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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