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금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감세 논쟁, 감세 포퓰리즘이 아주 극심한 데 지금 필요한 건 재정의 적극정인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갖고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선거 연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8년 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다"며 "빛의 혁명에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것이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지금 그와 같은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나아가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논쟁, 감세 포퓰리즘이 아주 극심하다"며 "비전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감세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며 "그래서 감세 동결, 재정 투입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5년간 앞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5%포인트 올리는 것을 우리가 감내한다면 200조원 정도의 재원으로 경제 활성화, 거기에 따른 세수 확충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경제 성장동력의 소멸하는 것들을 막고 끌어올리는 견인의 역할을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걸음 나아가서는 필요한 부분에 증세도 필요하다. 지금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초고령화 시대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시대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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