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국가의 선거관리 조직은 여러 기관 혹은 중앙과 지방으로 권한이 분산돼 있거나 행정부에 소속돼 견제를 받는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정부·지자체서 통제·감시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2024년도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비교연구’ 자료를 보면 각국의 선거관리는 독립형, 행정부형, 혼합형으로 나뉜다. 민주주의 및 선거지원을 위한 국제기구(IDEA)를 참고한 것으로, 독립형은 한국 등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행정부형은 미국과 영국처럼 정부기관의 책임하에 둔다. 혼합형은 규제 및 감독은 독립형 선거 관련 기구, 집행과 조직은 정부기관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프랑스와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 중앙선관위는 중의원·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만 관리한다. 실질적인 선거 총괄은 총무성 자치행정국 선거부가 한다. 지방에 설치되는 선관위는 지역구 선거 등을 관리하고, 선거가 없을 때는 한국과 달리 다른 업무도 맡는다.

●캐나다도 독립기관… 견제장치는 있어

미국은 연방선거위원회(FEC)와 선거지원위원회(EAC)가 각각 규제와 관리라는 선거관리의 양축을 맡고 있다. 연방제인 미국은 선거 사무 권한이 지방에 이양돼 있고 중앙에서 제한적으로 조정한다. 연방 선거는 연방 조직이, 주 선거는 각 주에서 담당하는 방식이다. 영국, 독일도 미국과 유사하다.

프랑스는 선거관리 권한과 주체가 투표감독위원회와 각 지방 행정기관 등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다. 스웨덴의 중앙선거관리기구는 선거청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같은 독립형 기관으로 돼 있지만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