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인공지능(AI) 발전과 관련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A 투자 지분의 일부를 국민 펀드나 국가가 갖고 있으면서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고 밝혔다.
3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가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주제의 대담 영상에서 “(미국)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겨서 (그 지분) 70%는 민간 (업체),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라며 “그게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AI로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단축해야 한다”며 노동 시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예전에는 한 시간에 100원어치를 생산하는 시대였다면, 미래에는 한 시간에 10만원 정도를 생산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럼 한 사람이 1만명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이라며 “노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자아실현 수단이고 그 자체가 행복의 원천이라, 효율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모두가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방 문제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거의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 가서 세월을 보내나. 저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라며 “이제 국방을 AI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당내 기구인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이 무료로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표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도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다. 하지만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정부가 30%의 지분을 ‘국민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기업 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