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 class="image image-center w-full" id="4f5d4ebd-f65c-4150-9097-1797c97a74b1" data-id="4f5d4ebd-f65c-4150-9097-1797c97a74b1"><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692433/ian-1740933905-328318.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02/1740926488065_829453367.jpg" data-id="4f5d4ebd-f65c-4150-9097-1797c97a74b1"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nbsp;</figcaption></figure>삼일절을 맞아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이하 ‘기도회’)가 1일 토요일 오후 1시 여의대로에서 개최됐다.<figure class="image image-center w-full" id="427c470b-1bad-4f8a-8d5b-931f6ca68c66" data-id="427c470b-1bad-4f8a-8d5b-931f6ca68c66"><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692433/ian-1740933907-398379.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02/1740927599919_322573350.jpg" data-id="427c470b-1bad-4f8a-8d5b-931f6ca68c66" position="topRigh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nbsp;</figcaption></figure>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전날인 삼일절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탄핵 반대를 외쳤다.<figure class="image image-center w-full" id="c5b3c4fe-2b0e-4e52-a0bd-62df31208b85" data-id="c5b3c4fe-2b0e-4e52-a0bd-62df31208b85"><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692433/ian-1740933909-604900.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03/1740927952158_59379219.jpg" data-id="c5b3c4fe-2b0e-4e52-a0bd-62df31208b85"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nbsp;</figcaption></figure>이날 해당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만5천여명이 운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외 자유통일당이 광화문에서 주최한 탄핵반대 집회에는 6만4천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서울에서만 12만명 정도의 대규모 탄핵집회가 진행됐다. &nbsp;

세이브코리아 삼일절 특별 국가비상기도회 개최여의대로에서 열려...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평의가 길어지면서 탄핵반대 여론 결집을 고조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전부 기각되자 '해볼 만하다'는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9건 연쇄 탄핵 중 헌재가 선고한 8건의 탄핵소추는 전부 기각됐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 행태를 비로소 알게 됐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30/ian-1741937105-58515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당 지도부는 릴레이 시위,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개별 의원의 각자 소신'이라며 동참하지 않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 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당론으로 탄핵반대 릴레이 시위 등을 정할 경우 헌재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지만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은 막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윤상현·강승규 의원이 지난 11일 시작한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에는 국민의힘 의원 62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 의원은 5인 1조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의원이 주도해 지난 12일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 각하 탄원서에도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 중 76%에 해당하는 82명이 서명을 했다.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목소리에 대한 '각자의 소신'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2·3 비상계엄 해제안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단식하겠다"고 발언하자 여당 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에는 전날 '김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강민국 의원의 징계 요청에 조배숙·강승규 의원 등은 동의 의사를 밝혔고, 김 의원은 "보수주의자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소신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생각 역시 그 연장"이라고 반박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30/ian-1741937105-41297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반탄' 결집 최고조…설자리 잃은 '찬탄'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57/ian-1741919105-462796.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13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현 정부 들어 벌써 8번째 기각이다.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불과 2년 사이에 모두 23명의 공직자에 대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수립 이후 지난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21건)보다도 많은 탄핵안을 발의한 셈이다. 이중 국회 가결된 게 13건인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 중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유로 민주당은 크게 4가지, 세분하면 16가지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와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 2가지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유는 단 한 가지도 인정받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들도 이견이 없었다. 탄핵 사유를 급조해 심판을 청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수사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도 않은 이 지검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처럼 주장했는가 하면, 탄핵사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들이 없음을 헌재가 지적하자 오히려 헌재에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앞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에는 검사 탄핵안에 기재한 내용을 복사해 붙였다가 ‘실수’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여럿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탄핵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을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는 이미 21년 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통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파면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인용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떤 의도를 갖고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도는 많은 사람이 이미 짐작하고 있다. 법이 정치를 위해 악용된다면 그 ‘정치’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지금껏 헌재에서 기각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는 엄연히 별개 사안이며, 민주당이 사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민주당의 ‘사과’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무분별한 탄핵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그 누구보다 국민이기 때문이다. 사법·행정적 차질의 피해자도 국민이고, 세금으로 지불한 비용도 국민 주머니에서 나왔다.헌재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하루만 공백이 있어도 국가 주요 기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결론을 내리는 데 무려 98일이 걸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헌법소원처럼 청구요건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조스토리]8번째 ‘탄핵 기각’을 보며

북한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일본 헌법인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리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통신은 “일본은 패망 후 80년이 되는 오늘까지 헌법상 제약에서 탈피하기 위해 각종 명목의 수많은 악법들을 꾸며내고 자위대의 군사력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는 데 집착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이 여러 번의 헌법 개정을 거쳐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만들었다며 “일본은 이미 완전한 침략 무력을 보유한 전쟁국가로 철저히 변신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를 빌미로 지난 1월 한반도 상공에서 전개된 한미일 연합훈련과 3월 예정된 연합훈련을 저격했다. 통신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대결책동에 악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반도에로 향하게 하려는 데 있다”면서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는 행위가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것을 시간은 곧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제정된 일본 평화헌법에는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정식 군대를 가지지 않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대 대신 교전권이 없는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꾸준히 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도 헌법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개헌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일에는 당대회를 열고 개헌 조기 실현 등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운동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北 “일본은 전쟁국가로 변신”…헌법개정 움직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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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871/ian-1741913107-848762.jpg" width="579" height="326" titl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신문DB" alt="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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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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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野, 尹 선고 영향 가능성 우려 “헌재는 탄핵 남발 아니라고 적시” 심우정·최상목 탄핵은 물 건너가 중도층 부정적 인식도 고려한 듯 헌재 자극 않으려 與에 공세 전략더불어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줄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했다.민주당은 최 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기각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애초에 탄핵이 무리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필요했던 탄핵이었지만 이외에는 괜히 불필요한 논란거리만 만든 것 아닌가 싶다”고 털어놨다.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안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에 대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해 왔지만 사퇴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여당의 주장대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중도층 공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이날 탄핵안 기각 결정을 한 헌재에 대한 비판을 자제한 것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국민의힘과 극우 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중요한 건 尹 신속 파면” 당혹스런 野 ‘평가절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우리 선교사 억류를 불법으로 결론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구로,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 대북 의제를 띄우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6명의 우리 국민이 10년 넘게 억류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이유로 이 문제를 외면했고 남북 회담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그 결과 단 한 명의 억류자도 구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권 위원장은 억류자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정책적으로 논의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2016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이는 민주당의 대북 눈치 보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모든 정치 세력이 당파를 넘어 이 중대한 인권 문제 해결에 협력해달라”고 했다.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야당 몫의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5명과 정부 측이 추천한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제300차 화요집회 이젠 북한인권이다’ 세미나를 열고 북한인권재단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대북·안보 의제를 연이어 띄우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전날 대법원이 해외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충북동지회 조직원에 국가보안법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공 수사권 복원과 간첩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호 대변인은 “간첩들이 거리를 누비는데도 간첩 잡는 데 최고의 역량을 가진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박탈돼 손발이 묶여 있다”며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해 국정원의 손발을 묶는 것이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도 입으로만 찬성할 뿐 실제 국회 논의는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권영세 “민주당의 대북 눈치 보기로 북한인권재단 출범 못 해”

주진우 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총력 탄핵국면, 법리 해석으로 지지층 갈증 해소 선관위 등 현안 관련 대책 촉구 목소리도“탄핵과 특검이 남발되면서 법률 이슈가 많아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 내는 데 집중하겠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내란 국조특위원 등을 맡아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수 공격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주 의원은 이에 “‘보수 공격수’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핵과 특검의 남발을 막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div class="con_textbox_05 new_br" style='min-height: 34px;padding: 30px;margin-top:20px; margin-bottom:20px; border: 1px solid #f8dfd8; background-color: rgba(248,223,216,.3137254901960784);'>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div>국민의힘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지적할 때 매번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주 의원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수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다.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주 의원은 법원에 신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끌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주 의원은 주로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약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 재청구 등 ‘영장쇼핑’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 이목을 끌었다.지난 10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8일 유튜브에서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후에 챙길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협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 헌법상 견제 균형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각돼 복귀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눈초리가 무서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주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MBC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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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주 의원은 유튜브 ‘공중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 이슈 해설’은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 23만 7000명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영상 수는 90여개가 넘는다. 영상은 하루에 한두개 꼴로 업로드한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0만이 돌파해 받은‘실버 버튼’ 언박싱(개봉) 영상을 지난 9일 업로드했다.영상은 주로 현안 관련 법리 해석과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튜버로서 주 의원은 “유튜브 성장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수·자유 우파의 논리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유 우파의 논리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당 안팎에서는 “현안마다 예민한 법리적 사안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주며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유튜브 개설 당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논리를 전파하겠다. 보수 ‘스피커’ 등도 참고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다”는 취지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맡은 역할이 많은데다, 각종 현안을 다루며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다보니 주 의원은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는 이유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했다.주 의원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문제 때문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그 고통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경남 진주 출신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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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로 때리는 ‘보수 공격수’ 주진우, 법률위원장·유튜버로 종횡무진[주간 여의도 Who?]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길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광화문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석방, 줄탄핵 기각 등 민주당에는 유쾌하지 않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전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20/ian-1741918504-14347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및 당직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5.3.14.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14일 오전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광화문 삼거리 광화문 앞에서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회의로 원래는 여의도 국회 본청에 위치한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해왔다. 다만 러시아제 권총 암살 제보 등 신변 위협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민주당은 활동 범위를 국회 바깥으로 넓히고 있다. 탄핵 선고 기일이 예상보다 미뤄진 상황에서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 정부 공직자 줄탄핵 기각과 같은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후 17일째로 헌법재판소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의 숙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신속 파면,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도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적법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켰다"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정당성을 부여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시하는 역대급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로 선동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것"이라며 "탄핵이 비상계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 여행객들은 신기한 광경에 카메라를 꺼내기도 했다.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된 지 8번째 거부권 행사"라며 "명태균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자신이 내란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는 국회 본청에서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을 하고 있으며 삭발식, 이 대표-비명계의 만남 등 당 결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날 오후 서영교, 박희승, 박균택 등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을 항의 방문했으며 같은 날 오전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도부 회의도 광화문에서…野 '탄핵 선고' 폭풍전야 총공세

[ 아시아경제 ]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잠정 합의하자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연합뉴스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번 합의는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소득대체율 43% 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이날 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즉각 환영한다고 화답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759/ian-1741942505-823278.jpg" align="center" /><figcaption>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양대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여야가 일찌감치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13%)에 더해 소득대체율 43%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7년, 소진 시점은 9년 각각 늦춰질 전망이다.여야의 소득대체율 잠정 합의 소식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국회연금특위 공론화 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은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 13%를 수용했다"며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의 뜻과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지혜를 무시한 채 이대로 연금 개혁이 진행된다면 급여 상승효과는 제한되고 보험료율은 대폭 상승해 적정성 논란이 남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759/ian-1741942505-57916.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시민단체도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소득대체율 44% 안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대선 전 연금개혁을 털고 가고 싶은 마음에 악수를 뒀다"며 "이런 식의 연금개혁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들러리를 서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한 소득대체율 50%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성명을 통해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한 퇴행적 결정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상향 조정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야합에 나섰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기대는 물론 국제사회의 권고마저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내란 세력과 야합하여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 파면으로 향후 집권 시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현 정권에 떠넘기는 속셈이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고 꼬집었다.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50%로 상향 조정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국민적 요구·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혁안 즉각 재논의 등을 요구했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소득대체율 43% '반대' 노동·시민단체 "50%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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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430/ian-1741930509-288860.jpg" width="730" height="1051" title="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14.4.15. 박윤슬 기자" alt="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14.4.15.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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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14.4.15.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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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조 대표는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토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군 장교단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겠느냐”면서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8대 0 전원 일치 이외의 시나리오는 법률가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자꾸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쪽으로 설 거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것”이라며 “보수 성향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했다.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밟고 가야 조기 대선에 희망이 있는데, 윤 대통령을 업고 가는 선택을 했다. 윤 대통령을 업고 인수봉을 지금 오르고 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이 바깥에 나왔으니,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겠느냐. 관성이란 게 있다”고 했다.그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돌고 있는 김건희 여사 대선 출마론에 대해서는 “처음엔 웃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웃지 않았다”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생각한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의 뿌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