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상속세 정상화를 주장하며 법 개정 논의를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1999년 1억5000만 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다"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에 대한 우려도 반박했다. 그는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 그러다 마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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