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개헌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개헌안 등을 참고해 신속하게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려 중인 개헌안에는 국회해산권을 두는 등 국회의 권한을 약화하는 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헌특위 운영 방향 등을 소개했다. 개헌특위는 우선 권력구조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할 건인가, 그렇다면 5년 단임제를 유지할 건가, 4년 중임제로 할 것인가, 대통령 권력이 비대하다는데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분권형으로 할 건지 아닌지, 지방분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중앙정부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나눌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 문제가 제기됐는데, 국회의 과도한 폭주를 어떻게 견제할 건인가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권력 제도와 관련해서는 주 부의장은 "위원 가운데 의원내각제가 맞는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을 포기하기 어려워할 것 같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고, 지방에 권력을 보내 지방 분권형이 되고, 국회가 추천해 지명하는 책임총리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내부에서는 "외국에서 쓰는 틀을 따를 게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정교하게 나눌 것인가를 정하고 이름을 붙이면 된다"며 "견제와 균형이 완벽하게 되는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국회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 독주나 폭주를 견제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국회 해산권이 (여야 간) 타협을 촉진하는 면이 있으니 고민해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내 개헌 논의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전직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총리 등도 이번에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대표가 개인적인 고려와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과 관련해 "유력 후보들은 기존대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다"며 "초기에는 대통령이, 나중에는 당대표나 유력 대권 주자가 반대해 개헌이 실패를 했다. 이제는 그런 상황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국민 여론이나 선배 정치인 나서서 여론이 하나가 되면 이 대표도 자기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개헌안이 정리되면 이 대표와 만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국회에 개헌안을 청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기 대선 시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위 논의를 거쳐 개헌안이 논의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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