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나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기업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주 임무"라고 강조했고 이 전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이 기업 성장"이라며 "(지금은) 표 얻기 위한 정책을 쓰니까 우리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이 전 대통령을 예방, 규제개혁을 골자로 한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오 시장의 '규제개혁'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만남을 오 시장의 대권행보로 해석했는데, 탄핵정국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 성장 방향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다.

오 시장이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의 논의 과제를 설명하자 이 전 대통령은 "성장하려면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규제가 너무 많다. 디지털 시대가 지나고 AI시대가 오는데 정치는 아날로그 시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규제개혁 없이 성장이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정치가 그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하면 세계로부터 인정받는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나라는 누가 좋게 평가하나"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이 조만간 내놓을 저서인 ‘다시 성장이다’를 놓고도 이 전 대통령은 "때맞춰 제목을 잘 썼다. 고상한 제목을 이상하게 쓰는 것보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게 성장"이라며 "의제를 잘 잡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책에 담겨질 성장 담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라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와 경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그래서 제가 구호를 KOGA(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라고 재미있게 지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한 것을 따왔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서비스 정부론'에 대한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오 시장의 '서비스 정부론'은 정부는 기업들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주 임무라는 기반에서 시작한다. 오 시장은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해 유니콘 기업, 대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데 그것을 걷어내 주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도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상 제로 성장 시대에 직면했다며 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앞세운 경제 재도약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철폐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과 세제 재편으로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게 골자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장애물로 비효율적인 세금 구조, 첨단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높은 규제 장벽,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지목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스타트업들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산업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규제철폐에 이어 ‘스케일업 경제’로의 방향을 제시한 후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만큼 단순한 예우 차원이 아닌 본격적인 대권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오 시장은 여권 내 대표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도 오 시장은 국회에서 여권 인사들과 함께 개헌 토론회를 연 데 이어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촉박한 대선 일정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생각은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그런 준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규제 철폐’를 기조로 한 ‘스케일업 경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오 시장은 "20~30년 전 주력 산업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이 여전히 한국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며 "향후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같은 첨단산업과 XR, 웹툰, 애니메이션, E스포츠 같은 창조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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