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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94819/ian-1741099816-895229.jpg" width="730" height="514" title="해병대, 태국서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 골드’ 참가 해병대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7일까지 태국 일대에서 미국 등 6개 참가국과 함께 다국적 연합훈련 ‘2025 코브라 골드’에 참가한다고 4일 밝힌 가운데 상륙군이 수륙양용장갑차(KAAV)에서 하차 후 상륙지역(태국 핫야오 해변)으로 기동하며 육상작전을 실시하고 있다.해병대 제공" alt="해병대, 태국서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 골드’ 참가 해병대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7일까지 태국 일대에서 미국 등 6개 참가국과 함께 다국적 연합훈련 ‘2025 코브라 골드’에 참가한다고 4일 밝힌 가운데 상륙군이 수륙양용장갑차(KAAV)에서 하차 후 상륙지역(태국 핫야오 해변)으로 기동하며 육상작전을 실시하고 있다.해병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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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태국서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 골드’ 참가 해병대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7일까지 태국 일대에서 미국 등 6개 참가국과 함께 다국적 연합훈련 ‘2025 코브라 골드’에 참가한다고 4일 밝힌 가운데 상륙군이 수륙양용장갑차(KAAV)에서 하차 후 상륙지역(태국 핫야오 해변)으로 기동하며 육상작전을 실시하고 있다.해병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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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해병대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7일까지 태국 일대에서 미국 등 6개 참가국과 함께 다국적 연합훈련 ‘2025 코브라 골드’에 참가한다고 4일 밝힌 가운데 상륙군이 수륙양용장갑차(KAAV)에서 하차 후 상륙지역(태국 핫야오 해변)으로 기동하며 육상작전을 실시하고 있다.해병대 제공

해병대, 태국서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 골드’ 참가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줄줄이 기각된 고위공직자 탄핵안에 대해 ‘졸속 탄핵’ 책임론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쳤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의 목적으로 남발된 29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줄 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한 직권 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 이 세력들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향해 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반성의 의미로 3가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철회하고,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의 핵심 예산 60억원과 검찰 예산 587억원을 복원하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에 대해 무고죄 등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됐으니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된다”며 “무고죄 전과 8범 민주당에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탄핵 기각당 해산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무고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분은 앞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며 “일반인이었다면 3개 범죄에 해당하는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탄핵 소추된 8건의 사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 감사원장, 이 검사장 등이 직무 정지된 기간을 합하면 무려 1261일”이라며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강조했다.

‘탄핵 줄기각’ 역공 펼치는 與…“석고대죄해야”, “법률적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협의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존 당론 소득대체율 45%에서 1%포인트를 양보해 소득대체율 44% 수용의사를 밝혔던 데 이어 소득대체율 43%도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그간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가도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44%를 주장하며 파행을 반복했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정협의회 역시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 만에 끝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전격 수용 결정을 밝히면서 합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진 의장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주무 부처인 정부도 사실상 동의를 해왔다. 이번에 모수 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이어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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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민주당의 수용 의사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민주당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 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이미 정부연금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회 연금개혁의 또다른 핵심 대립 쟁점이었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여야가 추후 연금특위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법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여러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실무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묶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 정책위의장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시간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정부 차원 결정이고 반도체 업계도 다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처한 여러 위기상황 고려할 때 주52시간 예외 부분은 민주당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논의 의지를 밝혔다.

野 “소득대체율 여당안 수용” 與 “환영”…여야 연금개혁 급물살(종합)

[ 아시아경제 ] 감사원장과 서울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헌정질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14일 의미부여했다. 헌재의 탄핵 기각을 두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헌재 판결과 관련해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저는 무리한 탄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으로 잘못된 탄핵일 수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헌정질서가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923/ian-1741914604-98901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는 "비상계엄만 없었다면 (야당의 탄핵에 대해 헌재 판결을 통해) 국민들께서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에서 무리한 탄핵을 했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나중에 선거로 심판해야겠다, 여론으로 심판해야겠다고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탄핵소추를 하고, 헌재는 이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 민주주의의 흐름인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이런 정상적 기능이 끊겼다는 지적이다.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 8건이 기각되고 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혐의를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정당법안이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해산을 시사한 것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이유와 관련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내란이란 심각한, 말 그대로 옛날로 치면 역적죄로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경우에 따라 헌정질서를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좌제가 될 수도 있고 정쟁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김 의원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할 경우에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이 민주주의가 멈추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또 해도 된다는 것이 되는 거지 않냐"고 했다. 그는 "법률가로서 탄핵기각 결정을 써보려고 해봤는데 아무리 창의력을 발의해도 안 나온다"며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파면 결정이 안 나온다면 국민이 납득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감사원장 탄핵기각이 계엄 정당성 증명?…김상욱 "비상계엄 안 했다면 국민 野 심판했을 것"

[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42/ian-1741918805-25384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박 의원은 14일 BBS라디오 '신인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 내각 자체가 윤석열 내각이고 검찰 자체가 윤석열 검찰"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아직도 권한 행사를 하고 있고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거기에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비리가 나오고 김건희 여사의 비리,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이 나오니까 그러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최상목 대행의 두뇌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민주당 주도의 탄핵 시도와 관련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줄거부권 행사에 대한 지적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해명도 있어야 된다"며 "지금 윤석열·한덕수·최상목 정부에서 38건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가 거의 없는 상태 아닌가"라며 "검찰은 탄핵 외의 방법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했다. 우리가 패배한 건 사실이지만 헌재에서도 지적할 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호 간에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지원, 명태균특검법 거부에 "尹, 아직도 지휘 감독하나"

[ 아시아경제 ] 주한 미 공군사령부는 13일 미 공군과 대한민국 공군의 F-35A가 미 해군의 F-35C와 함께 통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5년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됐다.이번 훈련에서 미 해군 핵 항공모함 칼빈슨함에서 출격한 제97 전투공격비행대대(VFA-97) 소속 F-35C 는 미공군 제134 원정비행대대 소속 F-35A 2대, 한국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소속 F-35A 2대와 함께 훈련에 참여해 FS를 지원하는 연합 작전을 수행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66/ian-1741938606-397614.jpg" align="center" /><figcaption>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 갑판에 F/A-18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들이 도열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군은 공중, 지상, 해상 작전을 원활하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며, 더욱 강화된 연합 방위 태세를 갖추게 됐다.특히 니미츠급 항공모함 칼빈슨함에서 출격한 해군 항공 전력이 실전 비행 훈련에 참여하면서 전력 간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이를 통해 전투사령관의 작전 우선순위를 충족하는 실전적 훈련이 가능해졌다.이번 연합 훈련에 앞서 한미 공군 F-35A 전력은 동적 타격(dynamic targeting) 및 공중 급유 훈련을 실시하며, 한미 공군이 다양한 위협을 탐지, 식별 및 격퇴할 수 있는 역량도 검증했다.데이비드 아이버슨 미 제7공군사령관(중장)은 “한미 공군과 미 해군의 5세대 전투기가 함께 연합 작전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 군의 압도적인 전투 준비 태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라며 “우리의 첨단 전력과 무기를 모든 영역에서 통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미 제7 공군은 오는 21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개최되는 FS 기간 미공군구성군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미 5세대 전투기 F-35A·C 함께 날았다…통합훈련

與 “강원·제주 무시하나” 회의 불참 “전북특별법 개정 통한 지원이 대안” 野 “전북권 수년간 역차별받아 와” 조기 대선 가능성에 텃밭 민심 관리‘전북 전주시는 대도시인가?’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 시설을 건설할 때 국비를 지원하는 대도시에 전주를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북이 역차별을 받아 왔다”며 전주를 지원 대상에 넣는 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 ‘대도시권’을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및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규정돼 있어 전주와 전북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도로, 철도,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광역철도는 70%, 광역도로는 50%, 간선급행버스는 50%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민주당은 그동안 전북 지역이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서 소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광역교통법 통과로 전북에 대한 특혜가 부여되고 지원이 과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1997년 법 제정 이후 지금껏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제주를 제외하면 전북만이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간사인 권영진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대안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권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소외 지역을 위하는 것이라고 쳐도 왜 전주만이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강원과 제주는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이날 갈등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야의 힘겨루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텃밭 관리’를 위해 이날 법 개정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국토위에서 사업 시행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하는 조항이 담긴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이지만 야당의 협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한편 국토위는 이날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특정감사 조사 결과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野 ‘광역교통법’ 일방 처리… 與 “왜 전주만 포함되나” 반발

[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13일 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1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에는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286/ian-1741860005-449280.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명태균특검법은 명태균씨를 둘러싼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15일이기 때문에 최 대행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앞서 여당은 최 대행에게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랐지만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명태균특검법 관련해 "독소조항이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수사, 대국민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려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선 최 대행이 임시국무회의에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상당수 국무위원으로부터 거부권 행사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이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의 경우 이번 임시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며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꾼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정지, 업무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설명했다.방통위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돼 처리 시한이 오는 22일이다. 최 대행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시한 여유가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전망이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일 임시국무회의…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전망

[ 아시아경제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약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했다.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에 'X'가 표시된 판을 들어 올렸다. 그러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표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25/ian-1741944305-30692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또 "국민이 물리친 망상과 계엄의 끝이 또 다른 망상과 부패의 시작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열리는 조기 대선이,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이 대통령 자리를 방패로 삼으려는 시도를 어떻게든 저지해야 하는 역사적 숙제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답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래로 보수의 이름을 내걸고 전국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X' 표시판을 들면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런 부정 선거론에 의한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에 해낼 것인가'에 대해선 △로 표시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게 정답"이라고 했다.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그 역할과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앞서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예비경선 후보 추가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될지 여부는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찬반 당원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율 30% 이상, 과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이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된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준석 "대통령 돼도 尹 사면 않겠다"

[ 아시아경제 ] 조국혁신당은 14일 검찰을 향해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윤석열의 심복이 아닌 국민의 공복임을 자각하라"며 이같이 말했다.혁신당은 "국민을 배반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 기술로 탈옥시킨 심우정 검찰총장의 후안무치에 깊은 탄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심우정의 대검은 종전 결정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차버리고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고 무려 71년 동안 지켜온 구속기간 산정 기준이, 모든 피고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던 판단 기준이, 단 한 사람,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주었던 검찰 출신 대통령,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의 탈옥을 위해 지극히 독단적인 맞춤형으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56/ian-1741919105-3317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혁신당은 "수사팀의 내부 반발도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 2300여명 검사가 근무하는 검찰에 그토록 의인이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절망한다"며 "검찰은 완전히 해체되는 것 말고는 정답이 없다. 해체 후 국민을 위한 검찰, 공소청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했다.또 "심우정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나라가 망하건 말건 윤석열이 복귀되어야 자신들의 알량한 자리보전이 가능하고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조직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윤석열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며 "윤석열에 대한 구속 상태 유지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국혁신당 "검찰, 즉시항고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개편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21/ian-1741918505-7437.jpg" align="center" /><figcaption>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해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다.그는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면서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명문화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세가지 사안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 수용하겠다"고 했다.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 신속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