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군인과 유공자 등의 복지 시설인 군(軍) 마트에서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한 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재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재판매 업체들이 군 마트 이용자나 납품 유통 업체 직원을 통해 상품을 대량 구매해 시중에 내다 파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업체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간 군마트 이용 대상인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부터 4억 2035만원 상당의 군마트 상품을 구매해 다시 판매했다. B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으로부터 상품 4320개를 단가 3만310원에 구매해 27개 일반 쇼핑몰에 개당 3만8000∼4만2000원에 팔았다. 해당 업체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군마트가 시중 최저 판매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격을 기준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군마트에 납품된 520개 품목의 경우 평균 할인율이 55.2%에 달해 가격이 시중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28개 이상의 재판매 업체가 제재받지 않은 채 군 마트 상품을 재판매·유통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감사원 측은 군 복지시설인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확보해 시중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에 국군복지단은 오픈마켓 업체에 재판매 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으나 '군 마트 상품 재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는 군인복지기본법 등에 군 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재판매 업체가 군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군마트 관리관·판매원들과의 유착, 유통업체 직원을 통한 군마트 상품 빼돌리기 등 재판매 업체에서 군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해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방부와 각 군이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 없이 간부 인력 정원을 초과 운영하는 실태도 적발했다. 또 전자기파(EMP) 방호시설 및 경계용 드론은 성능이 미흡하고 고장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국방부 본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관계 기관에 판정, 주의·시정 요구, 통보 조처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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