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일본 도쿄 출신의 한국 국적 재일교포인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통령제 약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1988년에 LG경제연구원에 입사해 33년간 근무하면서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그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맞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은 의회의 막강 권력으로 행정부 국정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과거 자민당 일당 지배 시대를 지나 1990년대 이후 야당 세력이 국정을 장악하기도 했으며, 그 후 자민당이 공명당과 연립을 구성하고 정권에 복귀했다. 현재는 자민당, 공명당 연립과 함께 국민민주당이 정책 협조를 구하는 구도다.

의원내각제에서 각 당이 상대방 입장도 고려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정치를 하는 효과가 클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 갈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고 각종 법안도 신속하게 성립하기도 한다.

-한국과 미국은 대통령제인 반면 일본은 의원내각제다. 한국에서 개헌 논의가 뜨거운데.

▲한국의 경우 대통령제는 유지해 국방, 외교 등에서 신속하고 초당파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경제와 사회 개혁 부분에서는 리더십과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권한 집중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 등에 관해서 국회 지지를 받은 총리 권한을 강화하고, 총리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통령과도 협조(일부 정책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제한)해서 대립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를 피해야 한다. 공사, 협회, 금융기관, 언론사, 대기업 등 순수 정부 기관이 아닌 조직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 등 정부 개입 억제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제 위기 시 대통령제는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 일본 내각제의 문제점은 과감한 개혁이 어렵다는 점이다. 장기불황기에는 한때 총리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장기불황을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다만 아베 내각에서 총리를 대통령급 총리로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는 총리에게 각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간부급 공무원 인사권도 집중시키게 됨으로써 총리가 각종 회의체를 만들고 관리하면서 정보 집중, 정책 수행 능력 향상 등에 성과를 보였다. 최근에는 각 부처에 분산된 경제안보 관련 실무를 내각부에 모아서 경제안보실을 도입하기도 했다.

-1955년 창당한 일본 자민당의 경우 현재까지 집권 못 한 기간이 수년에 불과하다. 이유는 무엇인가.

▲자민당의 경우 인물 스펙트럼이 넓다. 고도성장기에는 사회당과 협조하면서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등 좌파적인 성향의 인물부터 아베 내각에서 일본 자위대의 위상 강화, 군비확장을 결정하는 등 우파까지 포진해 다양성을 갖고 있다. 이런 다양성이 필요한 정책의 대응과 야당과의 협조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자치 기반도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트럼프 2기를 맞아 전방위적인 대응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 리더십의 신속한 회복, 정치적 갈등 완화를 위한 포용과 협력이 중요한 시기다. 수출주도 경제 강국인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 대응이 중요한 동시에 동남아, 중국 등 아시아 경제권과의 협력,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자유무역 질서의 수호에도 주력해야 한다. 일부 제조업의 투자가 미국 등으로 빠지는 데에 따른 투자와 고용의 감소 압력을 막기 위한 신성장 산업, 신제품 개발 등에 힘써야 한다.

세계의 반글로벌화 속에서 각국에 공정한 무역을 요구하는 데 주도력을 발휘하는 한편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외국인 유치정책,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리더십,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고 경제활성화 등의 단기대책과 함께 저출생 인구고령화 대책, 반도체, 차세대 자동차 등 첨단산업 육성책, 산업의 탈탄소화 대책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성장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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