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계엄사태로 가라앉은 경기 침체에서 '규제개혁'을 필두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경상성장률' 5% 유지를 위한 방법론까지 꺼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국에서 자신만의 경제성장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만났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 분야 관련 26개 협회·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포럼 자리였는데, 오 시장은 "앞으로 정부는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대기업까지 이르는 고비마다 (기업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서비스 정부가 돼야 한다"고 연설했다. 주제는 ‘KOGA(Korea Growth Again)’로 잡았다.

오 시장은 연설에서 ‘서비스 정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밝혔다. ‘기업성장 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역시 ‘성장’, ‘기업’이 함께 있다. 이번 연설에서는 "경제성장률 5%, 실질성장률 3% 달성하면 2045년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던 ‘747공약’을 연상시킨다는 말이 서울시 주변에서 나왔다. 747은 경제성장률 7%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말한다.

오 시장은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속에 다른 대권주자들과 결이 다른 경제 행보를 보여왔다. 이른바 '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한 경제 정책으로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세금·노동·규제개혁이 골자다. 이를 통해 경상성장률 5%, 실질성장률 3%를 달성하면 해방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국민소득 10만달러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26일에는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짚으며 "박스피와 과세차별의 감옥에서 투자자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투자자에게 분명한 혜택 제공, 배당소득 세율 인하, 양도소득세 과세 차별 폐지 등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걸었다. 오 시장은 "그렇게 되면 국민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흘러 자본시장의 성장은 물론 국민 전체의 자산 증대라는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에는 'Child(차일드) 시드머니 펀드'와 'Child 시드머니 적금'도 꺼냈다. 부모급여 등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가 원할 경우 아이 명의로 펀드나 적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아이들은 18세가 되었을 때 목돈을 갖게 돼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얻을 것"이라며 "청년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힘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차별화도 분명하다. 이 대표가 최근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지분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취지로 발언하자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꺾는 발상은 결국 더 큰 침체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공제액 상향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개헌' 카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오 시장은 "개헌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이런 정치적 혼란이 언제 또다시 반복될지 모른다"며 "(이 대표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이건 나한테 불리하니까 지금은 탄핵 국면을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매우 피상적 관찰에 따른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국면을 모면해 나가려고 한다면 아마 상당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에는 이 전 대통령을 찾아 규제개혁 등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오 시장의 '규제개혁'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만남을 오 시장의 대권행보로 해석했는데, 탄핵정국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 성장 방향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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