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수조 원 규모 '현금성 지원책' 경쟁에 들어갔다. 6일 오후 여야 국정협의회에서는 재정 조달 방안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 등이 논의된다. 그러나 국가 재정 책임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의에서 배제되면서 정부 안팎에선 포퓰리즘적 '쿠폰 추경'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초 지난달 28일 최 대행까지 포함해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해 무산됐다.

여야 국정협의회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추경 편성이다. 여야는 최근 추경 편성을 전제로 잇달아 현금성 지원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약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 중이고, 국민의힘 역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원, 영세 소상공인 200만원 바우처 지원 등을 발표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수출·내수 부진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무리한 추경은 재정 기반을 흔들 수밖에 없다. 추경으로 경기 회복을 앞당길 경우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재정 승수가 낮은 현금 지원이 과도하게 편성되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못 보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을 배제한 여야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 추경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AI) 등 산업 지원보다는 '쿠폰 추경'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적 지원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했다.

추경 편성 시점도 문제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합의해도 '벚꽃 추경'이 성사되기 힘든데, 편성권을 가진 정부마저 논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추경에 합의하더라도 예산 편성권과 노하우는 정부에 있다"며 "정부를 빼고 만나면 평소 여야 원내대표가 모이는 자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여야가 추경 일부에 합의하면 여당이 정부와 조율하면 된다"면서도 "오늘 구체적인 논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오후 여야 국정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추경과 연금개혁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논의하겠다"며 "민주당 제안대로 30조원 추경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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