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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99907/ian-1741424705-121215.jpg" align="center" /><figcaption>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 윤대통령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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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273/ian-1742195109-394794.jpg" width="673" height="627" titl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심정지로 쓰러져 숨진 민주당 당원 60대 남성을 애도했다. 자료 :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심정지로 쓰러져 숨진 민주당 당원 60대 남성을 애도했다. 자료 :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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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심정지로 쓰러져 숨진 민주당 당원 60대 남성을 애도했다. 자료 :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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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알려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애도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1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민주당 당원인 A씨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동지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을 애도했다.이 대표는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헌신해주시던 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께서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 남은 과제는 저와 당에게 맡겨달라”면서 “깊은 슬픔에 빠지셨을 유가족 분들과 광주시당 동지들께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탄핵 촉구’ 집회서 60대男 쓰러져 숨져…이재명 “뜻 이어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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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07-676820.jpg" width="730" height="473" title="기도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기도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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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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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여야 원내대표는 16일 국가를 위한 예배에 참석해 혼란에 빠진 한국 사회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를 기도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활절 준비 2차 기도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 위기에 서 있다”라고 우려했다.다만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한국기독교청년회에 보낸 서신에서 ‘정치적 수단만이 아닌 자신을 희생해 남을 살리는 종교적 정신이 있어야 민족이 부패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고 죽으면서 생명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을 인용했다.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 모두 금과옥조로 삼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찬송가를 부르며 축사했다.박 원내대표는 “하나님 은총이야말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원천”이라며“ 예수님 부활과 생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또 “다시는 한국 정치에 무속과 주술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용산 이전 등에서 무속인 논란이 불거졌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어 “발 딛고 있는 국회에서 하나님께 강구하며 대한민국이 다시금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박 원내대표는 덧붙였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09-266034.jpg" width="730" height="486" title="예배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예배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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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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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10-195491.jpg" width="730" height="486" title="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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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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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10-268129.jpg" width="730" height="365" title="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부오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부오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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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부오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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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가위한 예배서 기도…“나라 백척간두” “위기극복 소망”

[ 아시아경제 ]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두고서 여야가 역사적인 합의를 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방식을 두고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둔 미묘한 시기가 여야 간 추가적 담판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로 했다. 다만 향후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운영방식을 이견을 보여, 협상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438/ian-1742174105-914073.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 합의라는 첫걸음을 떼었으니 이제 연금 특위 구성과 구조개혁이라는 두번째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특위 위원장을 여당에서 맡기로 한 상황에서 '합의 처리'라는 의사 일정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여야 동수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공연한 트집을 잡아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어렵사리 모수개혁까지 합의해놓고 특위 의사 방식을 두고서 여야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특위에서 논의될 구조개혁의 어려움과 정치적 폭발성 탓이다. 정부와 여당은 인구와 경제 상황 따라 연금 수급액이 조정되는 메커니즘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승인을 거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고려했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며 물러선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에서 다뤄질 사안들은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 다수 있다.다만 여야 내부에서는 이미 합의한 모수개혁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438/ian-1742174106-480190.jpg" align="center" /><figcaption>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당초 일각에서는 18일 복지위 전체회의 등이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합의 도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정 등은 일절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에 "연금개혁과 관련해 회의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협상은 보건복지위 간사 간에 이뤄지기보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협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주 정책위의장 등이 실무협의 차원에서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역사적 연금개혁' 최종 합의 앞두고 머뭇거리는 與野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이동하는 도보행진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중 가장 빠른 날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통보하기를 (헌법재판소에)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39/ian-1742107204-78363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하는 민주당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 일정 전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12일 도보 행진 출정식을 가진 이후 닷새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약 9㎞ 거리를 이동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거리정치를 지속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 변론 기일이 종결된 지 20일째 되는 날"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대립은 극단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100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안과 밖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다음날도 탄핵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는 경우 도보 행진을 지속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상 행동 관련해서는 도보 행진, 집회, 탄핵 찬성 릴레이 규탄 등 기본 루틴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탄핵 선고기일이 잡히는 경우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 휴일도 광화문까지 행진…"금주 중 가장 빠른 날 탄핵 선고해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원자력, 인공지능(AI) 협력 제한이 가능한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추가한 조치는 한미동맹은 물론 북핵 대응론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국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핵 잠재력 확보에도 타격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일정대로 다음달 15일(현지시간)부터 SCL 지정 조치가 시행되면 협력 범위를 넓혀 온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호칭한 상황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제약이 노출된다면 북한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외신과 미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핵재무장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간 핵운용 공동 기획·실행이 핵심인 핵협의그룹(NGC) 운영에 합의했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 요구를 불러온 미 방위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엔 미진했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시나리오에 완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대릴 킴벌 미 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은 조 장관 발언을 “도발적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발언에 비춰 볼 때 한국은 확산 위험 국가다. DOE가 한국을 목록에 올리는 것은 신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을 핵확산 민감국가로 지정하면 한국이 핵무기 생산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했다.이번 사안이 향후 관세 협상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한국 첨단산업으로 불똥이 튈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북한, 러시아, 중국 등과 민감국가 목록에 묶이는 것 자체가 산업계에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한국에 관세 압박을 가할 때 이런 문제를 약점으로 인식해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서울신문에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은 동맹에 적신호”라며 “미국의 최대 동맹국을 적이 포함된 리스트에 넣으며 한국 국민의 ‘불신’, 미국의 ‘의혹’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핵 대응론’에 찬물… 한국,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핵잠재력 확보 타격

[ 아시아경제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여당 유력 인사들의 핵무장론과 핵잠재력 확보론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불러왔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한 후 기자들을 만나 "제가 주장한 건 일본과 같은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핵무장 직전까지인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건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308/ian-1742196305-701413.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다만 한 대표는 "핵무장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그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국제 제재를 갖고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독립된 주권 국가의 정치인이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건 맞지 않다. 특히 그렇게 '누가 잘했다, 못했다'고 국내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태도다. 이 대표처럼 지금 와서 누구 책임이라 할 건 전혀 아니다"고 부연했다.진우스님은 약 45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한 전 대표에게 "사실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오셔서 당의 대표를 맡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당사자일 수 있고 거기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하다"라며 "책임자의 입장에 있던 분들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참회를 좀 해야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진우스님은 또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정파나 진영의 이익 논리를 떠나서 국민만 바라보고 해나가다 보면 물극필반이라고 뭐든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조언했다.이에 한 전 대표는 "국민들께도, 종교계 어르신들께도 죄송하다"며 "이런 상황을 국민이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제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동훈 "핵추진잠수함 등 핵 잠재력 확보, 국민 안전하게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인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이 16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의에 반하는 관행과 낡은 관습과의 승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들과의 승부”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어 “발은 구로에 딛고, 몸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험한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1997년 부모님과 함께 구로구에 삶터를 잡은 뒤 아내가 생겼고, 아이들이 생겼다. 가족과 함께 오늘과 미래를 살고 싶은 구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서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기도 전에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완수하고 선거에 출마하길 원했지만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기 때문에 출마했다”고 답했다.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서 수임료를 받는 것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없냐는 질문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국혁신당 재보선 기획단장 신장식 의원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정치인 서상범은 법률상 탄핵 뿐 아니라 정치적 탄핵을 완성하기 위해 구로구청장에 출마한 것”이라며 지원 사격했다.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서 위원장은 1995년 외무고시(29회)와 2000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2기)에 합격했으며 서울시청 법무담당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尹탄핵 국회 대리인단’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로 구로구청장 보선 출마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장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3일째, 변론을 종결한 지 20일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과 박근혜 대통령 91일을 훌쩍 넘어섰다. 그사이 도심 곳곳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17/ian-1742177704-863028.jpg" align="center" /><figcaption>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금주내로 내릴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고, 그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7 윤동주 기자</figcaption></figure>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마친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각자 검토한 쟁점을 토대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선고기일은 오리무중이다. 헌재가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보해온 점을 고려하면 빨라야 금주 후반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예정돼 있다.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재판부가 선고 일정과 결과에 논란거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론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검찰 조서 등은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면서 헌재의 재판 진행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다. 헌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 2심 선고 이후로 헌재 선고를 미룰지도 모른다는 예상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이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심판 선고가 26일 이후에 나와야 한다면서 "26일 이전에 나오면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와 졸속 재판의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17/ian-1742177705-78229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의 세(勢) 대결 양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주말 탄핵 찬성 측은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만2500명의 참가자가 안국동로터리부터 경복궁역까지 전 차로를 채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제보로 인해 집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 탄핵 반대 측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광화문 집회와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여의도 집회로 나뉘어 진행됐다.이번 주 탄핵 찬반 집회는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매일 열린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탄핵 선고 일정이 잡힐 때까지 매일 저녁 7시 경복궁역 앞에서 농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 수준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 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헌재 담장 위로 철조망을 치고 인근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만일에 대비하고 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헌재 '尹 선고' 고심할수록…격해지는 탄핵 찬반 집회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핵무장론이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정부·여당의 외교 실패를 지적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사실상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고 비판했다.앞서 미국은 올해 1월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추가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SCL은 오는 4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목록이다. 한국은 중국, 대만, 러시아 등과 함께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은 미 에너지부의 원자력, 핵무기,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접근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096/ian-1742192104-95287.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게 했다"며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라는 것을 (한국에) 복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번 사안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외교 문제인 만큼 결의안 채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결의안 추진을 당에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도 성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것을 기억하느냐. 우리 핵무장론을 본격적으로 등장시켰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 '민감국가 철회 결의안' 검토…"尹 핵무장론이 부른 외교참사"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64/ian-1742108404-917374.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대통령실은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오늘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회의)를 거쳐 관련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당 입장이 사전에 대통령실과 조율된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다.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실수비회의를 갖고, 각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가 헌재 결과를 승복하겠다고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도 관련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