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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尹 대통령 불법체포 혐의로 공수처장 고발
    입력 2025.03.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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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한다.

10일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25 김현민 기자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국회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3가지다. 국조특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들은 오 공수처장의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등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 체포를 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다시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고발은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아닌, 국조특위에서 활동한 여당 의원들의 연명으로만 이뤄진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증죄가 포함돼 있다"며 "위증죄 같은 경우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연명해서 고발하는 것이 법적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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