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을 부각하며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지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행동인데다 여권 지지층 결집을 부르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시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급심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데 무죄에도 상고, 항소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관대하냐"며 "이나라 질서이자 최후의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해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야5당은 전날 원탁회의에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고발하고,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심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면서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사퇴설을 일축하고 국회 탄핵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전한 셈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검찰에 책임을 묻고 있다.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법원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판단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그러니 이 문제를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에게 구속 취소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심 총장은 이 자체로 직권 남용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관심의 초점은 야당이 예고한 대로 검찰총장 탄핵에 나설지 여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 표결 시점에 대해 "통상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것이고, 국회 의사 일정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법원이 아닌 검찰 책임론을 부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 대통령 석방은 법원에서 결정한 것인데 검찰총장을 탄핵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계엄 원인을 민주당의 줄 탄핵에 두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억울할지라도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정 주체인 법원이 아닌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또 탄핵을 남발하면 계엄 선포에 대한 공감 효과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고 풀이했다.

탄핵 찬반을 두고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이 현상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주 중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경고성으로 탄핵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은 그 이후에 고민해도 되는 것”이라며 “탄핵을 한다면 여당 지지자들은 더욱 결집하게 될 것이고, 나라 자체는 끊임없는 혼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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