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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3892/ian-1741684808-322594.jpg" width="730" height="486" title="수리온 타고 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 11일 경기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을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1사단 무적칼여단과 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 등 한미 장병 400여명이 참가했고 수리온 6대가 투입됐다.사진공동취재단" alt="수리온 타고 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 11일 경기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을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1사단 무적칼여단과 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 등 한미 장병 400여명이 참가했고 수리온 6대가 투입됐다.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수리온 타고 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 11일 경기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을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1사단 무적칼여단과 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 등 한미 장병 400여명이 참가했고 수리온 6대가 투입됐다.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11일 경기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을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1사단 무적칼여단과 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 등 한미 장병 400여명이 참가했고 수리온 6대가 투입됐다.사진공동취재단

수리온 타고 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명(비이재명)계·검찰 내통' 발언 이후 파열음이 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계기로 단일대오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5151/ian-1741761005-117053.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용진 전 의원(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시국간담회를 열고 있다. 문혜원 기자</figcaption></figure>이 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과 만나 시국간담회를 가졌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이유 없이 국민 계몽을 위해 아무 때나 계엄령을 선포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그런데 국민에게 잠시 맡겨진 권력을 가지고 영구적 권력행사를 꿈꾸고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댔다고 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기본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 대통령조차도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되는 내란, 군사반란죄를 보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이를 비호한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가"라고 일갈했다.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반드시 이 내란이 종식돼야 한다"며 "내란 세력들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고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우리가 헌재를 내란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의원은 "내란수괴 혐의자가 마치 개선장군처럼 구치소 앞을 행진하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활개 치는 모습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면서 "내란 극복과 탄핵 완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임 전 실장은 "국민이 가진 가장 웅장한 힘은 견뎌내는 힘과 회복하는 힘"이라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와 광화문 천막 농성장을 오가는 도보 행진에 나섰다. 매일 오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약 8.7㎞ 거리를 걸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할 방침이다. 14일에는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비명계'와 단일대오…"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공군사관학교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임석해 축사로 "북한은 변함없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고,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 장병들은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연합방위 능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한미연합방위의 핵심축인 공군의 역할을 당부했다.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전쟁 주체가 유인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대행은 지난 6일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사고와 관련 지휘관들과 별도로 진행한 자리에서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존재하기에 군의 활동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군의 훈련과 제반 부대 활동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이 확실히 확보된 가운데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사 임관식 찾은 최상목 “軍, 본연 사명-역할 충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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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3679/ian-1741677608-289159.jpg" width="730" height="486" title="민주당 재난재해특위 출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특별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박찬대(앞줄 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와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세 번째)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특위 제공" alt="민주당 재난재해특위 출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특별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박찬대(앞줄 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와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세 번째)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특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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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재난재해특위 출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특별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박찬대(앞줄 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와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세 번째)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특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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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재난재해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재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관련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일상 속 안전사고와 재해는 언제든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엔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며 자연재해 피해 또한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철저한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뿐”이라면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추가 피해를 막고 민·관·중앙·지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재해대책특위가 대한민국의 재난 예방과 대응, 복구 역량을 강화하는 든든한 수호대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특위 위원장을 만든 한병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매년 반복되는 홍수, 태풍 지진, 산불 등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까지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했다.한 의원은 “세월호에서 이태원까지 우리는 더 이상의 국민적 비극을 막아야 한다”며 “다시는 국민이 재난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특위 발대식에는 보건·환경·사회를 비롯해 공학·방재·건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29명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단을 운영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재난·재해 다변화…예측도 대응도 어려워져” 특위 출범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조속 인용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달라진 기류에 당 전체 차원에서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3690/ian-1741678204-430977.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전진숙(왼쪽부터), 박홍배, 김문수 의원이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파면 등을 촉구하며 삭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11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11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직후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수호, 헌정수호의 날 개념으로 내일 국회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과 함께 탄핵의 조속한 인용을 위한 대여론전 확산에 당이 총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제안은 4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인용하라며 광화문 집회, 릴레이 발언, 삭발식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윤 원내대변인은 "행진 제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좋은 반응이었다"며 "한단계 높아진 민주당 전원 행동을 보이자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거리정치로 무게가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란수괴가 다시 돌아와서 탄핵 인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상황의 엄중함을 역사적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며 "내란 지속보다는 거리 정치가 더 낫지 않을까 싶다"라고 주장했다.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계획과 관련해서는 "의원들끼리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당 지도부가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며 "하지 않기로 결론 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 여의도-광화문 행진…"탄핵 조속 인용에 당 총력"

[ 아시아경제 ] 한미 해병대는 지난 3일부터 김포와 강화 일대 훈련장에서 2025년 1차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 훈련의 일환으로 연합보병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4404/ian-1741739704-180660.jpg" align="center" /></figure>이번 훈련엔 해병대 2사단 1개 대대와 美 해병대 제3해병원정기동군(III-MEF) 1개 중대 장병 440여 명이 참가했다. 산악·종심작전 등 전시 주요 작전 국면별 훈련과제를 통해 한미 해병대의 연합전투능력을 배양하자는 게 이번 훈련의 목적이다.특히 훈련은 전시 작전계획에 의거, 연합작전 수행절차 및 임무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병·화기중대 등 제대별 임무를 고려해 중대급 전술훈련과 산악전 훈련으로 단계별로 구성됐다.1주차 ‘중대급 전술훈련’ 단계에서는 한미 해병대의 상호 이해 증진과 전우애 향상을 위해 연합소대를 편성하여 훈련을 진행했다.훈련부대는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산악훈련장에 투입되어 주야간 종심작전을 수행하며, 방어(제대별 방어진지 고수) / 공격작전(적 진지 돌파 및 부여된 목표지역 확보) 간 쌍방 자유 기동식 교전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2주차 ‘산악전 훈련’ 단계에서는 매일 3km 산악로 급속행군을 통해 전투체력을 다지고, 절벽, 계곡 등 다양한 지형지물 극복을 위한 레펠 및 외줄도하와 패스 트로프 훈련 등을 통해 산악지형 극복을 위한 전투기술을 집중적으로 숙달했다.훈련 종료 후에는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후강평을 통해 훈련 간 확인된 미흡 사항을 분석 및 보완하고 발전방안 등을 도출함으로써 훈련 성과를 한층 높였다.훈련에 참여한 이원준 상병은 “해병대의 이름으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인 해병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미 해병대 부중대장 아론 중위는 “한미 해병대의 상호 전투기술과 전술 절차, 경험 등을 공유하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를 함께 수호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전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미 해병대, KMEP연합보병훈련 “연합전투능력 배양”

[ 아시아경제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 통화내용이 들어있는 비화폰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방해가 있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더니 검찰이 바로 그날 공수처를 압수수색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비화폰에는 계엄에 대한 직접 지휘 등 전모가 다 드러나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화폰 내용이 밝혀진다면) 검찰 조직 자체가 와해되거나 해체될 수밖에 없는 여론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궤변, 법 왜곡을 동원해서라도 장단을 맞추는 상황"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4457/ian-1741741205-665284.jpg" align="center" /><figcaption>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러면서 "계엄 2시간이 지난 지난해 12월3일 오전 12시37분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사가 방첩사 대령과 1분22초 간 통화했다"며 "이후 방첩사 대령이 오전 12시53분경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2분2초간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사적 안부 전화였다고 하지만, 계엄의 밤에 과학수사과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리 없다"며 "윗선 지시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에게, 정성우는 대령들에게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란 명령을 하달했다"며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고 의심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의 밤에 윤 대통령은 직접 지휘, 현장 지휘까지 내린 사람"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이 심 총장에게 직접 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선 "기소를 지연시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며 "검사장 회의를 고의로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12·3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임을 가졌다"며 "사후 수사에 대비한 전략회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처장은 과거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고, 김 수석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속 선배"라며 "이들의 끈끈한 인맥 관계를 볼 때, 향후 있을 수사에 대비한 역할 분담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된다"고 했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추미애 "尹, 심우정에 직접 전화 가능성…검찰이 비화폰 수사방해"

[ 아시아경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4303/ian-1741737305-415356.jpg" align="center" /><figcaption>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길에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10 윤동주 기자</figcaption></figure>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오동운 공수처장이 출석해 답변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과 함께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상대로 특수본의 반발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을 집중 질의하며 심 총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다만 심 총장의 이날 출석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심 총장에게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서다.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의결을 통해 19일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이 12일 긴급 현안질의에 불출석할 경우 오는 19일 법사위에 증인 출석 요구 의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사위, '윤 대통령 석방' 현안질의…심우정 검찰총장 출석은 불투명

[ 아시아경제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지체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무리 할 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형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최 대행부터 헌재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그는 "헌재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며 "헌재의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5181/ian-1741761308-84937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우 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위헌적 지위를 부정하고,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경제부문 수장이었던점을 의식한 듯 "경제 운영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입니다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 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 정가 가져올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야…대통령 권한대행 헌재 결정 무시할 것인가"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헌재)가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13일 오전 10시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으며,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였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 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애초에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진 공보관은 물론 정형식 재판관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건부터 빨리해야 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과 달리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4691/ian-1741746905-335611.jpg" align="center" /><figcaption>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모습.</figcaption></figure>많은 전문가는 당초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봤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료됐으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3일에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는 헌재 발표로 인해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헌재가 이처럼 중요한 선고를 연이틀 진행한 선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1995년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연이틀 선고한 게 유일하다. 헌재는 왜 일정을 바꾼 것일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지난달 25일 이후부터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계속 평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평의 일정, 안건, 진행 상황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과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탄핵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수 의견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결정문에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돼 8일 대통령 관저로 돌아온 상황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이 당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만큼, 헌재 재판관들은 절차상의 흠결이 없도록 더욱 신중하게 검토·토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영상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center><div class="testMove"><iframe width="645" height="465" src="https://www.youtube.com/embed/N1Zr_aysXUw"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div></center>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다음 주 18일(화요일)이나 21일(금요일)에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다. 특히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모두 금요일에 이루어졌다. 둘째, 다음 주에 한덕수 국무총리(변론 종료일: 2월 19일)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그다음 주로 미루는 방안이다. 셋째, 다다음 주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함께 진행하는 시나리오다.탄핵 심판 선고가 다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와 겹치게 되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항소심 선고(26일)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이기에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삭발 시위와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걸어서 이동, 날마다 집회 개최 등을 통해 빨리 선고하라며 헌재 압박을 본격화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이경도 기자 lgd012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금 헌재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AK라디오]

[ 아시아경제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5104/ian-1741760404-247630.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한 뒤 로텐더홀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제가 법조인으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역으로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쓸 수가 없다"며 "각하도 쓸 수가 없고 탄핵 인용 결정문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 대 0으로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상계엄이 정당화되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절차적으로도 맞고, 사유도 있어야 하고, 내용도 맞아야 하고, 목적성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도 통과가 안 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을 믿고 이분들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이 과정에서 법을 넘어서서 불법 집회를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테러를 하는 경우에 우리 사회는 강력하게 법치주의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 사회가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규탄의 방식이라는 것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12월3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예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언어와 행동의 폭력을 너무나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마음을) 조금 진정을 시키고 갈등을 봉합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