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게시판에 올라온 '후임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누리꾼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글쓴이는 "다음 23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4+4의 중임제에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가되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소급적용이 없이 그냥 3년만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개헌은 하되 일단 그대로 5년 단임을 하고 후임자부터 4년 중임을 하는 게 옳은지 어떤 생각이신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남겼다.

이 질문에 홍 시장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개헌은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후임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하고, 2028년 총선 실시한 뒤 2030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면 2년 후 총선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출 수 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 등이 주장하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상하 양원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에 대해선 "3년짜리 대통령 뽑으려고 수천억 원을 들여 대통령 선거하나"라며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13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며 개헌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일각선 빠르면, 이날 개헌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나 위원들이 이번 주 안으로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으로 속도를 내는 만큼 조만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개헌특위는 지난 4일 첫 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구상에 발맞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성일종·신성범·조은희·최형두·유상범 의원을 위원으로 두고 있다.

개헌특위는 현재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인 '책임총리제'와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상하 양원제' 등도 논의되고 있으나 신속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도입을 미뤄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탄핵 기각 시에는 윤 대통령의 개헌 구상에 빠르게 발맞추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다.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0%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개헌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기 단축에는 선을 그을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의 5년 임기는 유지하되 후임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연일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론이 부각되고 있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없는 것에 관련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결정이 되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언론에서 말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국가가 안정되고 일상을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신중하게 이루는 게 맞지, 당장 본인의 대선 전략에 유리하기에 3년을 던지는 분들은 지키려는 의지가 있나 싶다"고 덧붙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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