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소추 사유는 피소추인이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불법적 탄핵 요건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를 초래하고, 대여 공세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렇기에 민주당의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방탄·보복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탄핵은 특정 세력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꺼내 휘두르는 칼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예고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습관성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더니, '30번째 탄핵'이라는 기록마저 세우려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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