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내놓은 민생의제 정책을 보니 역시나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민생의제 발표를 언급하며 "내용을 보니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하는 수준"이라고 적었다.

먼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시장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임대차 3법'의 2+2년이 얼마나 시장을 왜곡시키고 전·월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했는지 우리 모두 경험했다"며 "이 법안이 현실화하면 임대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는 등 주택시장이 패닉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했다.

노동시간을 주 48시간으로 줄이고 주 4일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이유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주장했던 일이 바로 얼마 전"이라며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다양성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반기업법의 대표 격인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하는 노란봉투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사회'는 결국 '반시장 사회'냐"고 되물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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