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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맹탕·꼬리 자르기’”···“원안 재추진해야”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3.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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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 감사가 맹탕·꼬리 자르기 감사라며 원안 재추진과 수사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다”며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는데, 종점을 포함하여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 단 6개월이 걸렸다”며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절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는데,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안대로 신속 재추진,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그리고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촉구”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 부실’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임의로 일부 삭제한 후 제출’ 등의 부당행정이 있었다며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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