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선고 영향 가능성 우려

“헌재는 탄핵 남발 아니라고 적시”
심우정·최상목 탄핵은 물 건너가
중도층 부정적 인식도 고려한 듯
헌재 자극 않으려 與에 공세 전략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줄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기각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애초에 탄핵이 무리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필요했던 탄핵이었지만 이외에는 괜히 불필요한 논란거리만 만든 것 아닌가 싶다”고 털어놨다.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안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에 대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해 왔지만 사퇴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여당의 주장대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중도층 공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탄핵안 기각 결정을 한 헌재에 대한 비판을 자제한 것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국민의힘과 극우 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