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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213/ian-1741920305-26019.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국민의힘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입장은 긍정적…환영"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865/ian-1741919704-89274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적법절차주의 등을 위배해 권한대행으로서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검찰에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865/ian-1741913105-741695.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최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이 2021~2024년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뿐 아니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또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된 것도 전례가 없다며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을 두고도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특히 최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미 명태균씨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속기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굳이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최 대행은 "지난 2월17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명태균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조기 대선을 노려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탄핵까지 언급하며 최 대행에게 특검법 수용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8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기각된 만큼 최 대행 탄핵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수사대상 너무 방대·불명확"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평의가 길어지면서 탄핵반대 여론 결집을 고조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전부 기각되자 '해볼 만하다'는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9건 연쇄 탄핵 중 헌재가 선고한 8건의 탄핵소추는 전부 기각됐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 행태를 비로소 알게 됐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30/ian-1741937105-58515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당 지도부는 릴레이 시위,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개별 의원의 각자 소신'이라며 동참하지 않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 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당론으로 탄핵반대 릴레이 시위 등을 정할 경우 헌재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지만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은 막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윤상현·강승규 의원이 지난 11일 시작한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에는 국민의힘 의원 62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 의원은 5인 1조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의원이 주도해 지난 12일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 각하 탄원서에도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 중 76%에 해당하는 82명이 서명을 했다.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목소리에 대한 '각자의 소신'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2·3 비상계엄 해제안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단식하겠다"고 발언하자 여당 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에는 전날 '김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강민국 의원의 징계 요청에 조배숙·강승규 의원 등은 동의 의사를 밝혔고, 김 의원은 "보수주의자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소신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생각 역시 그 연장"이라고 반박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30/ian-1741937105-41297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반탄' 결집 최고조…설자리 잃은 '찬탄'

[ 아시아경제 ] 육군은 육군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2전투항공여단은 10일부터 4일간 경기 광주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특수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5년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일환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69/ian-1741919404-32182.jpg" align="center" /></figure>훈련에는 한미 양국 군 장병 250여 명과 한측 치누크(CH-47)·블랙호크(UH-60), 미측 치누크(CH-47)·블랙호크(UH-60)·페이브호크(HH-60) 등 연합 항공자산 16대가 투입됐다.이번 훈련은 최정예 특수임무대원들의 공세적 특수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여기에 연합전력의 특수정찰·전투사격·핵심시설 타격 등 전투기술 숙달 및 한미 상호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69/ian-1741919405-431790.jpg" align="center" /></figure>특히 연합특수타격 작전수행능력 검증을 목표로 한측 주도하에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특전사는 작전계획 수립 간 전투수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우발상황을 부여하는 한편, 대규모 항공전력 투입과 대항군 운영을 통해 훈련의 실전성을 높였다.전날에 실시된 훈련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됐다. 훈련에 참가한 특수임무대원들은 전력화된 첨단 장비들을 활용해 목표지역까지 통로를 개척하고 장애물을 신속히 극복했다. 또 여러 가지 우발상황 속에서도 핵심시설을 타격하고 대항군을 일거에 격멸한 특수임무대원들은 이후 항공기로 안전하게 작전지역을 이탈함으로써 한미 연합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훈련을 지휘한 흑표부대 특수임무대대장(중령)은 “특전사는 대한민국 대표 전략·신속대응부대로서 변함없이 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특전사는 이번 훈련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교육훈련에 적용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특전사 '참수부대' 참여…한미연합 특수타격훈련 실시

與 “강원·제주 무시하나” 회의 불참 “전북특별법 개정 통한 지원이 대안” 野 “전북권 수년간 역차별받아 와” 조기 대선 가능성에 텃밭 민심 관리‘전북 전주시는 대도시인가?’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 시설을 건설할 때 국비를 지원하는 대도시에 전주를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북이 역차별을 받아 왔다”며 전주를 지원 대상에 넣는 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 ‘대도시권’을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및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규정돼 있어 전주와 전북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도로, 철도,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광역철도는 70%, 광역도로는 50%, 간선급행버스는 50%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민주당은 그동안 전북 지역이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서 소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광역교통법 통과로 전북에 대한 특혜가 부여되고 지원이 과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1997년 법 제정 이후 지금껏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제주를 제외하면 전북만이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간사인 권영진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대안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권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소외 지역을 위하는 것이라고 쳐도 왜 전주만이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강원과 제주는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이날 갈등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야의 힘겨루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텃밭 관리’를 위해 이날 법 개정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국토위에서 사업 시행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하는 조항이 담긴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이지만 야당의 협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한편 국토위는 이날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특정감사 조사 결과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野 ‘광역교통법’ 일방 처리… 與 “왜 전주만 포함되나” 반발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 재협상안에 대해 "논의가 진전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동조정 장치 등 구조개혁에 관한 부분은 추후 여야 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271/ian-1741922404-46748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4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9%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서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44%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해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271/ian-1741937405-160497.jpg" align="center" /></figure>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개편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의 부가적으로 제시한 저소득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여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진 의장은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 의장은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연금법 안에서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추가 논의에 대한 전망도 밝아졌다. 김 의장은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 등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추가적인 이견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자동안정화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연금특위 운영 방식에 관한 부분이다.진 의장은 다만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를 밝혔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 일환이다. 세부 설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재정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다음에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었다"며 이견을 보였다.연금 특위 운영방식도 쟁점이다. 김 의장은 전날 연금특위 출범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민연금이든 연금은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합의처리 문구에서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전격수용'…꽉막혔던 연금개혁 돌파구 찾나

[ 아시아경제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대상 0순위,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1순위"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재와 문 대행을 비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783/ian-1741911005-401756.jpg" align="center" /><figcaption>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원 전 장관은 "오늘 감사원장과 세 명의 검사 탄핵 사건 선고가 있지만,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은 빠졌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안 되는데도 법상 아무 권한도 없는 헌재 공보관이 적법하게 탄핵당했다고 발표하며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문 대행은 모든 사건에 앞서 대통령 탄핵부터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선고를 잡았다.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시간을 끄는 것 같다"며 "스스로 흔들리는 건가, 아니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가 내통하며 흔드는 건가"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해야 할 순서로 치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0순위, 문형배 대행이 1순위"라며 "헌재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783/ian-1741911006-485193.jpg" align="center" /><figcaption>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헌재는 13일 밤까지도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최장기간을 경신하게 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은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원희룡 "탄핵 0순위는 이재명…1순위는 문형배"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된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되자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막판 여론 결집을 노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9건 연쇄 탄핵 중 헌재가 선고한 8건의 탄핵소추는 전부 기각됐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 행태를 비로소 알게 됐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74/ian-1741938904-854831.jpg" align="center" /><figcaption>김기현, 추경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당 지도부는 릴레이 시위,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개별 의원의 각자 소신'이라며 동참하지 않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 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당론으로 탄핵반대 릴레이 시위 등을 정할 경우 헌재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울지라도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은 막지 않겠다는 취지다.이에 윤상현·강승규 의원이 지난 11일 시작한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에는 국민의힘 의원 62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 의원은 5인 1조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의원이 주도해 지난 12일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 각하 탄원서에도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 중 76%에 해당하는 82명이 서명을 했다.국민의힘 기독인회 의원들은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전한길 강사와 함께 '탄핵 각하 길 걷기' 행사를 진행하기 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각하가 유일한 답이다.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탄핵 각하만이 한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염원을 담아 걷고 또 걷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조배숙·성일종·인요한·김민전·임종득·이종욱·박충권·김종양·이인선·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74/ian-1741938905-31986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나 의원도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전8패, 정략적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비판했다. 헌재를 향해서도 "헌재는 간단한 사유도 오래 끌면서 실질적으로 국정마비의 공범의 역할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빨리 결론을 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헌재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목소리에 대한 '각자의 소신'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2·3 비상계엄 해제안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단식하겠다"고 발언하자 여당 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에는 전날 '김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강민국 의원의 징계 요청에 조배숙·강승규 의원 등은 동의 의사를 밝혔고, 김 의원은 "보수주의자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소신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생각 역시 그 연장"이라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74/ian-1741938906-369542.jpg" align="center" /><figcaption>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자당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홀로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줄탄핵 기각에 '반탄' 결집 최고조…與의원들, 헌재 앞 집결(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다음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양보해 국민의힘과 정부 측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도 이에 즉각 환영 입장을 보이자 신속한 추진에 나섰다는 평가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부적인 건 좀 더 논의해야 하는데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적어도 복지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양당 간사에게 논의하라고 했으니 논의되는 대로 이야기드리겠다”며 “더 늦출 필요는 없다. 정치적 상황도 불안하기에 큰 틀 합의가 됐고 양당 간에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전제로 정부·여당 측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후 국회 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를 하는 방안이 급진전하고 있다.박 의원은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가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국민연금과 미래 세대를 위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고심을 길게 했다”며 “최종적으로 고심하다 어제(13일) 본회의에서 마음을 완전히 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논의하냐 마냐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 개혁안 다음주 처리”

주진우 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총력 탄핵국면, 법리 해석으로 지지층 갈증 해소 선관위 등 현안 관련 대책 촉구 목소리도“탄핵과 특검이 남발되면서 법률 이슈가 많아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 내는 데 집중하겠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내란 국조특위원 등을 맡아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수 공격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주 의원은 이에 “‘보수 공격수’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핵과 특검의 남발을 막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div class="con_textbox_05 new_br" style='min-height: 34px;padding: 30px;margin-top:20px; margin-bottom:20px; border: 1px solid #f8dfd8; background-color: rgba(248,223,216,.3137254901960784);'>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div>국민의힘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지적할 때 매번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주 의원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수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다.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주 의원은 법원에 신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끌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주 의원은 주로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약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 재청구 등 ‘영장쇼핑’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 이목을 끌었다.지난 10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8일 유튜브에서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후에 챙길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협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 헌법상 견제 균형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각돼 복귀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눈초리가 무서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주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MBC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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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주 의원은 유튜브 ‘공중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 이슈 해설’은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 23만 7000명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영상 수는 90여개가 넘는다. 영상은 하루에 한두개 꼴로 업로드한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0만이 돌파해 받은‘실버 버튼’ 언박싱(개봉) 영상을 지난 9일 업로드했다.영상은 주로 현안 관련 법리 해석과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튜버로서 주 의원은 “유튜브 성장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수·자유 우파의 논리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유 우파의 논리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당 안팎에서는 “현안마다 예민한 법리적 사안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주며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유튜브 개설 당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논리를 전파하겠다. 보수 ‘스피커’ 등도 참고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다”는 취지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맡은 역할이 많은데다, 각종 현안을 다루며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다보니 주 의원은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는 이유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했다.주 의원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문제 때문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그 고통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경남 진주 출신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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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로 때리는 ‘보수 공격수’ 주진우, 법률위원장·유튜버로 종횡무진[주간 여의도 Who?]

[ 아시아경제 ] 감사원장과 서울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헌정질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14일 의미부여했다. 헌재의 탄핵 기각을 두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헌재 판결과 관련해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저는 무리한 탄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으로 잘못된 탄핵일 수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헌정질서가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923/ian-1741914604-98901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는 "비상계엄만 없었다면 (야당의 탄핵에 대해 헌재 판결을 통해) 국민들께서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에서 무리한 탄핵을 했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나중에 선거로 심판해야겠다, 여론으로 심판해야겠다고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탄핵소추를 하고, 헌재는 이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 민주주의의 흐름인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이런 정상적 기능이 끊겼다는 지적이다.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 8건이 기각되고 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혐의를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정당법안이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해산을 시사한 것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이유와 관련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내란이란 심각한, 말 그대로 옛날로 치면 역적죄로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경우에 따라 헌정질서를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좌제가 될 수도 있고 정쟁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김 의원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할 경우에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이 민주주의가 멈추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또 해도 된다는 것이 되는 거지 않냐"고 했다. 그는 "법률가로서 탄핵기각 결정을 써보려고 해봤는데 아무리 창의력을 발의해도 안 나온다"며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파면 결정이 안 나온다면 국민이 납득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