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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9512d5e0-10b8-4eae-8ccf-46bcd9f6b130" data-id="9512d5e0-10b8-4eae-8ccf-46bcd9f6b130"><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7/ian-1742032807-541788.jpg" alt="▲릴레이 시위중인 '조배숙'의원"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0537536_896917470.JPG" data-id="9512d5e0-10b8-4eae-8ccf-46bcd9f6b130"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릴레이 시위중인 '조배숙'의원</figcaption></figure>14일 헌법재판소앞 국민의힘'조배숙'의원이 탄핵 각하를 외치며 릴레이 시위를 하고있다.'조배숙'의원은 제22대'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이다.

'헌법재판소'앞 릴레이 시위중인'조배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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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273/ian-1742195109-394794.jpg" width="673" height="627" titl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심정지로 쓰러져 숨진 민주당 당원 60대 남성을 애도했다. 자료 :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심정지로 쓰러져 숨진 민주당 당원 60대 남성을 애도했다. 자료 :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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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심정지로 쓰러져 숨진 민주당 당원 60대 남성을 애도했다. 자료 :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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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알려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애도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1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민주당 당원인 A씨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동지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을 애도했다.이 대표는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헌신해주시던 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께서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 남은 과제는 저와 당에게 맡겨달라”면서 “깊은 슬픔에 빠지셨을 유가족 분들과 광주시당 동지들께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탄핵 촉구’ 집회서 60대男 쓰러져 숨져…이재명 “뜻 이어받겠다”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권교체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510명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7.2%,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 따르면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당의 정권교체론이 지난주보다 5.1%포인트 오른 55.5%로 조사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은 4.0%포인트 하락한 40.0%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02/ian-1742169604-28269.jpg" align="center" /></figure>리얼미터는 "두 의견 간 차이는 15.5%포인트로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정권연장 29.2% vs 정권교체 67.7%)와 50대(32.2% vs 65.7%), 20대(39.0% vs 54.9%), 30대(40.8% vs 54.0%)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다. 60대의 경우 정권연장과 정권교체 두 의견이 비슷(50.2% vs 46.5%)했으며,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정권연장론이 우세(51.0% vs 40.9%)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주보다 3.7%포인트 하락한 39.0%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3%포인트 오른 44.3%였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5.3%로 한 주 만에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졌다.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6.9%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1%,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유승민 전 의원 2.4%, 이낙연 전 총리 2.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총리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 0.4%로 조사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탄핵심판 앞두고 정권교체론 55.5% vs 정권연장론 40.0%[폴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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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09/ian-1742169492-100237.jpg" width="550" height="400" titl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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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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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한 결과, 이 대표는 46.9%를 기록했다.김문수 장관은 18.1%로 뒤를 이었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4% 순이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 김동연 경기지사는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를 얻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09/ian-1742169007-868579.jpg" width="603" height="302" title="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리얼미터 제공" alt="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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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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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로 26.2% 포인트 차이였고, 홍준표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2.3%, 홍 시장 25.0%로 27.3% 포인트 격차였다.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1.8%, 한 전 대표 18.6%로 33.2%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09/ian-1742169493-773922.jpg" width="730" height="437" title="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리얼미터 제공" alt="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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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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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9.0%, 민주당은 44.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7% 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3.3% 포인트 올랐다.지난주 1.7% 포인트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5.3%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5.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0.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두 의견 간 차이는 15.5% 포인트로,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5.1% 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4.0% 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46.9%·김문수 18.1%…李, 양자대결도 앞섰다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한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정치권 긴장감은 최고조에 올라와 있다. 여야 모두 릴레이 시위, 단식 농성, 시국 선언 등을 진행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변론을 종결한 지 오늘로 21일째"라며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 사회적 위험이 갈수록 심해져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26/ian-1742176204-585746.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광화문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범야권은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에도 거리정치, 광장정치에 나선다. 민주당은 당직자와 소속 의원들이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매일 도보 행진을 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최후의 정치투쟁 수단’으로 불리는 단식농성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도 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9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 오늘로 9일째를 맞았다. 야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의 민주당 김준혁, 민형배, 박수현, 위성곤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초선인 전진숙·김문수·박홍배 의원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조국혁신당은 13일부터 연이틀 광화문부터 헌재까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투쟁에 나섰다.반면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 기각과 각하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탄핵 불복에 대한 우려가 일자 당 지도부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내려야 한다"며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탄핵 선고 임박…정치권 '운명의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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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644/ian-1742207109-835307.jpg" width="540" height="304" title="한국형 차기 이지스구축함(KDDX) 모습. HD현대중공업 제공" alt="한국형 차기 이지스구축함(KDDX) 모습. HD현대중공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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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차기 이지스구축함(KDDX) 모습. HD현대중공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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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업체 간 고소·고발전으로 수년간 지연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주체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국가 안보를 위해 더는 도입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대승적 차원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방위사업청은 17일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결국 추후 분과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방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법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방사청은 수의계약 필요 사유, 공동개발 방안 등을 더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경쟁업체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양보 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방사청도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4월 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KDDX 사업은 2030년대 중반까지 7조 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KDDX는 선체, 전투 체계, 레이더,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첫 국산 구축함으로 함선 건조를 통한 해군 전력 강화는 물론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을 알릴 기회로도 평가받았다.방사청이 2011년 사업을 시작해 201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맡는 단계까지 갔지만 이후 다른 사업에 밀려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2020년 기본설계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유력 사업자로 거론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소송전이 이어지며 차질을 빚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644/ian-1742207110-509421.jpg" width="651" height="1335" title="" alt=""/>
 </figure>한화오션은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취득한 사실을 두고 임원진이 개입·관여했다며 지난해 3월 HD현대중공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 측은 한화오션이 악의적인 짜깁기를 했다고 반발하며 직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한화오션을 경찰에 고소했다. 방사청이 지난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추진하려던 계획도 틀어졌다.양사가 지난해 11월 고소·고발을 취소했지만 전력화가 미뤄지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직접 두 회사에 서한을 보내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큰 우려가 있다. 함정의 적기 전력화는 전력 공백 방지와 해상 경계작전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해군 측도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등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기 확충하고 해상경계작전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 KDDX의 적기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사업 규모 자체는 큰 이윤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1번함을 건조하면 다른 나라에 ‘한국형 이지스함의 실질적인 설계자’로 어필할 수 있어 양사 모두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이 공동설계, 1번함과 2번함을 나눠 각자의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모두 완강히 거부하는 상태다.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추후 해외 사업계약을 따내야 할 때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불안감이 드리운다.방위사업청장을 지낸 강은호 전북대 교수는 “배의 원형은 같으니 상세설계 때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조율이 잘 이뤄져야 한다. 6척을 한 회사가 다 하기는 쉽지 않으니 서로 윈윈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위협 심각한데…8조 ‘이권 다툼’에 뒷전 밀리는 국가 안보

[ 아시아경제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결의안 자체에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정부·여당 탓만 하는 것은 뿌리는 보지 못한 채 잎사귀만 보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 정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 책임론을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095/ian-1742192104-8879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장 의원에 따르면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탄핵 사유 중 하나라고 명시한 부분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정치적 위기가 심화했고 '친중·반일 정서에 기반한 민주당의 정책은 한·미관계에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수백만달러의 대북 불법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간첩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사드 군사기밀 유출 의혹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발 외교 안보 리스크는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야는 결의안 하나를 의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외교·안보 문제에서 여러 우려점을 해소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민주당이 국가 안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 처리부터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장동혁 "美 민감국가 지정 정부·여당 탓? 이재명 외교 리스크 책임도"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핵무장론이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정부·여당의 외교 실패를 지적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사실상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고 비판했다.앞서 미국은 올해 1월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추가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SCL은 오는 4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목록이다. 한국은 중국, 대만, 러시아 등과 함께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은 미 에너지부의 원자력, 핵무기,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접근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096/ian-1742192104-95287.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게 했다"며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라는 것을 (한국에) 복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번 사안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외교 문제인 만큼 결의안 채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결의안 추진을 당에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도 성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것을 기억하느냐. 우리 핵무장론을 본격적으로 등장시켰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 '민감국가 철회 결의안' 검토…"尹 핵무장론이 부른 외교참사"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는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406/ian-1742199304-86359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박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표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08명의 서명을 받아 접수했다"면서 "권 위원장은 동일세대 간 상속세는 물리지 말자고 했고 야당인 민주당 대표도 동의해 양당 합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상속세는 법안 심사를 거쳐 기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에 올릴 계획이다.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자산의) 수평 이동이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데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포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됐다.향후 법안을 심사할 조세소위 일정과 관련해 박 의원은 "조세소위는 국민의힘 발의 법안과 함께 민주당에서 임광현 의원 안이 제출된다고 해 두 안이 나오면 절차를 거쳐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사안은 아니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 등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의 상속세율을 갖고 있다"며 "최고세율이나 최소한 할증 폐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해 현재 안 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法 전원명의로 발의…'민주당案 나오면 본격 심사'

[ 아시아경제 ] 17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핵무장' 때문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것이라면 이 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568/ian-1742203504-405223.jpg" align="center" /><figcaption>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figcaption></figure>유 전 의원은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1야당 대표가 무슨 근거로 핵무장론이 그 원인이라고 단언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특히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읽어보기를 바란다"며 "NPT 10조 1항은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할 때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핵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핵무장도,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면 이 대표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다 참담한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게 이 대표의 해법이냐"고 했다. 한편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미 DOE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추가했다. DOE는 민감국가를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규정한다. 특정 국가의 국가안보 상황이나 핵확산 방지 또는 테러 지원 방지 등의 목적으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고 DOE는 설명한다.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인공지능(AI)과 원자력,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의 실패"라고 꼬집었다.이어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을 내세웠다"면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에 대한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만나 내놓은 공동 선언문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한국의 의무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NPT를) 자꾸 위반할 것 같으니 (윤 대통령에게) 복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승민, 이재명 겨냥…"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론 탓? 근거 없는 선동"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0cfee46a-c916-49d8-a58c-f06b8f4d4515" data-id="0cfee46a-c916-49d8-a58c-f06b8f4d4515"><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42/ian-1742124907-381540.jpg" alt="▲군자동 신년회/ 사진=신재철 기자" width="100%" height="100%" data-id="0cfee46a-c916-49d8-a58c-f06b8f4d4515"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6/1742124188932_198205553.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군자동 신년회/ 사진=신재철 기자</figcaption></figure><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82896283-5725-4e1c-be3e-1ac08dd1e934" data-id="82896283-5725-4e1c-be3e-1ac08dd1e934"><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42/ian-1742124911-297261.jpg" alt="▲정왕3동 신년회/ 사진=신재철 기자" width="100%" height="100%" data-id="82896283-5725-4e1c-be3e-1ac08dd1e934"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6/1742124275103_800535152.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정왕3동 신년회/ 사진=신재철 기자</figcaption></figure><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c199a2af-b0b7-46bb-be0f-d92fc6327ee5" data-id="c199a2af-b0b7-46bb-be0f-d92fc6327ee5"><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42/ian-1742124913-689014.jpg" alt="▲정왕4동 신년회/ 사진=신재철 기자" width="100%" height="100%" data-id="c199a2af-b0b7-46bb-be0f-d92fc6327ee5"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6/1742124466220_115916327.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정왕4동 신년회/ 사진=신재철 기자</figcaption></figure>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2025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행보에 나섰다.&nbsp;&nbsp;시의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2주간 관내 20개 동을 순회하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nbsp;이번 행사는 시흥시의 2025년 주요 정책 방향과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97303a25-6018-4e22-b93b-93e501a71157" data-id="97303a25-6018-4e22-b93b-93e501a71157"><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42/ian-1742124915-26634.jpg" alt="▲정왕4동 신년회/ 사진=신재철 기자"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6/1742124589866_587521587.JPG" position="topLeft" data-id="97303a25-6018-4e22-b93b-93e501a71157"><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사진=신재철 기자</figcaption></figure>시의원들은 각 동별 유관 단체장과 주민 대표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nbsp;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교통 인프라 개선, 교육 환경 조성, 복지 서비스 확대 등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전달했다.&nbsp;&nbsp;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nbsp;시의원들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이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nbsp;&nbsp;또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nbsp;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 "이번 신년인사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nbsp;이번 순회 신년인사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시의회가 지역 현안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