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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9512d5e0-10b8-4eae-8ccf-46bcd9f6b130" data-id="9512d5e0-10b8-4eae-8ccf-46bcd9f6b130"><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7/ian-1742032807-541788.jpg" alt="▲릴레이 시위중인 '조배숙'의원"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0537536_896917470.JPG" data-id="9512d5e0-10b8-4eae-8ccf-46bcd9f6b130"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릴레이 시위중인 '조배숙'의원</figcaption></figure>14일 헌법재판소앞 국민의힘'조배숙'의원이 탄핵 각하를 외치며 릴레이 시위를 하고있다.'조배숙'의원은 제22대'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이다.

'헌법재판소'앞 릴레이 시위중인'조배숙'의원

[ 아시아경제 ] 외교부는 17일 오후 조태열 장관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633/ian-1742206504-693453.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해 11월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태열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figcaption></figure>조 장관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과 관련해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을 희망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아울러 양국 외교장관은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종전 협상 상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종전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어 2023년 7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비하 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사우디 젯다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 간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태열, 우크라 외교장관과 통화…북한군 포로 송환 협조 당부

[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CL)로 지정한 것을 두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974/ian-1742188805-597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오 시장은 미국의 타 동맹국들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에는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이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되어 있다"며 "이스라엘, 대만, 인도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이러한 국가들과 함께 한국이 '기타' 등급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핵심 산업에서는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원자력 산업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제 수주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지정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현재 한국과 미국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글로벌 배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민감한 변수들이 적지 않다"며 "한국이 SMR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HALEU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오 시장은 "정부는 즉각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국이 민감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 역시 SMR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미 간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 및 여당의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짚은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게 과연 정부냐', '첨단산업에서 한미 공조가 제한될 것은 명백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일극지배'하는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외교적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세훈, '민감국가' 지정에 "냉정하고 전략적인 해법 필요"

<figure> <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3/17/SSC_20250317212518_O2.jpg" width="730" height="438" title="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1안주영 전문기자" alt="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1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1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figure>외교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해당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DOE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밝혔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이번에도 명단이 철회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진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다.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 워싱텅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 “美 민감국가 포함, 외교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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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727/ian-1742180706-362514.jpg" width="730" height="494" title="조갑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원개혁은 국가정보력 강화로 가야한다’를 주제로 열린 애국단체총협의회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주최 제3차 애국포럼에서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4.4.15 서울신문" alt="조갑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원개혁은 국가정보력 강화로 가야한다’를 주제로 열린 애국단체총협의회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주최 제3차 애국포럼에서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4.4.15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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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원개혁은 국가정보력 강화로 가야한다’를 주제로 열린 애국단체총협의회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주최 제3차 애국포럼에서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4.4.15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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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하자 여야가 서로를 겨냥해 “결과에 승복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결과에 승복해야 할 주체는 야당이 아닌 윤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야당을 향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강조하는 조선일보 3월 15일자 사설과 해당 사설에 달린 댓글들을 소개하며 “왜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이 결과에 승복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조 대표가 소개한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헌재의 판단에) 승복을 밝혀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민주당과 이 대표는 승복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당연히 승복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면서 “의원 상당수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데, 모두가 승복을 공식 선언해 불복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윤 대통령)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결과에 승복해야 할 사람이 바로 위험인물”이라면서 “야당과 국민이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해 ‘같이 승복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엎겠다고 깡패를 사내로 불러들인 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빗대어 “외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 회사 사장이 징계 결과에 승복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조 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뒤집을 수 없어, 승복하고 말고가 필요없다”면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는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이며 이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위헌 행위는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봤으므로 명백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파면하지 않고 복귀시킨다면,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외교, 교육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험”이라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자유시민으로 살기 위한 국민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됨에도 그런 자위행동도 못하게 하는 승복 강요라면 이는 자연법에도 맞지 않다”면서 “중인환시(衆人環視·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지켜봄) 속에서 벌어진 살인강도 현행범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무죄 석방 판결을 하면서 피살자 가족들에게 ‘승복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이어 “승복은 윤 대통령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구차하게 이 대표를 끌어들이지 말라. 이 대표가 계엄령을 선포했나”라고 따져물었다.

조갑제 “야당에 승복하라고? 피해자인 야당을 가해자와 똑같이 취급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관계부처에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17일 당부했다.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주 중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안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인선 외교부 차관, 박성택 산업부 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민감국가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특별 관리하고 있는 나라로,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다.북한과 이란은 최상단인 ‘테러리스트 국가’에 선정돼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일반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 등 첨단 기술 연구와 인력 교류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관련 대응 방향도 논의됐다. 최 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며 “상호 관세 부과가 유력한 업종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 美 민감국가 지정에 “한미 협력 부정적 영향 없게 적극 협의”

[ 아시아경제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데 대해 현안질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504/ian-1742202305-887867.jpg" align="center" /><figcaption>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여야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된 경위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배경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 의원 160여명으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은 미국 에너지부 등에 SCL 등재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연맹은 양국 정부 간 논의를 지켜본 뒤 서한 발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회 외통위, 24일 현안질의…'美 민감국가 지정' 경위 파악

[ 아시아경제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상왕 정치'를 통해 당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 전 부총장은 17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 인터뷰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비윤이든 반대하는 친윤이든 겉으로 내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있다"며 "바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윤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상왕 정치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969/ian-1742253605-144313.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신 전 부총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전 대통령'인데 여전히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윤심 후보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이른바 상왕 정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어느 정도로 있을까"라며 "겉으로는 얘기를 못 해도 속으로는 다 그 점을 이리저리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조기 대선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상왕 정치가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여당 후보로 김건희 여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며 "만약 상왕 정치가 작동한다면 '윤심 후보는 누구인가, 김문수인가 누구인가' 하는 설도 있더라"라고 했다.앞서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치 분석가들은 (다음 대선에서) 여권 대선 후보에 윤심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다만 또 다른 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심 후보는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윤 대통령이) 사면을 받든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누굴 낙점하면 사면 가능성도 사라진다”며 “이런 딜레마에 빠져 굉장히 고민할 것이고, 결국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신지호 "탄핵 시 尹 '상왕 정치' 우려…'김건희 출마설'까지"

[ 아시아경제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여당 유력 인사들의 핵무장론과 핵잠재력 확보론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불러왔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한 후 기자들을 만나 "제가 주장한 건 일본과 같은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핵무장 직전까지인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건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308/ian-1742196305-701413.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다만 한 대표는 "핵무장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그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국제 제재를 갖고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독립된 주권 국가의 정치인이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건 맞지 않다. 특히 그렇게 '누가 잘했다, 못했다'고 국내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태도다. 이 대표처럼 지금 와서 누구 책임이라 할 건 전혀 아니다"고 부연했다.진우스님은 약 45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한 전 대표에게 "사실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오셔서 당의 대표를 맡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당사자일 수 있고 거기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하다"라며 "책임자의 입장에 있던 분들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참회를 좀 해야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진우스님은 또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정파나 진영의 이익 논리를 떠나서 국민만 바라보고 해나가다 보면 물극필반이라고 뭐든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조언했다.이에 한 전 대표는 "국민들께도, 종교계 어르신들께도 죄송하다"며 "이런 상황을 국민이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제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동훈 "핵추진잠수함 등 핵 잠재력 확보, 국민 안전하게 하는 것"

[ 아시아경제 ]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지만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현실의 벽과 마주하고 있다. 민감국가 목록에 오른 지 두 달 만에 사실을 확인한 것 자체가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정확한 원인과 배경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국무총리 탄핵소추 등과 관련한 '외교안보 부실'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42/ian-1742176507-50424.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17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목록에 올린 사실을 확인한 뒤 미 국무부·에너지부 카운터파트인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채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한국은 민감국가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설득하며 목록에서 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에는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온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민감국가 지정 등 관련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음에도 두 달이 지나도록 경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을 두고 외교·안보 역량이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행이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최 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이번 주 미국으로 보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해 적극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다음 달 15일 발효 이전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민감국가 지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졌지만 정식 발효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소관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상 차원에서 이견을 조율할 수도 있으나 최 대행은 취임 두 달이 지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설사 민감국가로 지정되더라도 한미동맹에 큰 지장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를 두고도 "안일한 인식"이란 지적이 제기된다.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난 만큼 미국에서 민감국가 지정 경위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치권의 자체 핵무장 언급에 대한 불편함과 계엄 사태에 따른 실망감, 지역 불안정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산업부가 미 에너지 정책에 주로 신경 쓰다 보니 이 부분까지 챙기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머지않아 해지될 것으로 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빨리 신경 써줄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권한대행 체제 3개월…美 '민감국가' 지정에 속수무책

[ 아시아경제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가장 중요한 두 분의 확실한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 당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당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잘했다"며 "많은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 가 있는 분위기에서 승복 약속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48/ian-1742172005-701363.jpg" align="center" /><figcaption>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그러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승복"이라면서 "'분열과 갈등을 그만하고 통합하자'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 때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좋았겠지만, 아직 안 했다"며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복귀하시는 것이고,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그 즉시 승복 메시지를 내주시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왜 수많은 공식 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두고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거냐'는 식으로 말하는가"라며 "국민 앞에 똑바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이야기를 못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이라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이고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저 같은 사람들도 믿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라 내린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한 바 있다.'현재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심판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는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가 선동하는 정치인들, 굉장히 위험하다"며 "강성 지지자들의 분열과 갈등은 국가적 위기인데, 이를 정치적 이익으로 계산해 행동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어렵게 승복 약속을 한 만큼 의원님들도 따라주셔야 한다"며 "이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