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배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았다. 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동안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이라며,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다"며 "이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협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를 전후로 한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며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 복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에 사전통보 없이 벌어진 비상계엄 등도 미국에 불안감을 안겨줬으리라는 해석이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