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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조 KDDX 사업자 결론… “국가 미래 위해 대승적 협력 이뤄져야”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3.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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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간 고소·고발전으로 1년 가까이 지연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최종 결정만을 남겨 두게 됐다.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17일 방위사업기획 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심의했다. 이로써 2011년 첫발을 뗀 KDDX 사업은 오는 4월 중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최종 마무리 짓는 단계만 남겨 두게 됐다. 방추위 결정까지 나오면 본격적으로 전력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KDDX는 선체, 전투 체계, 레이더,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첫 국산 구축함으로 함선 건조를 통한 해군 전력 강화는 물론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을 알릴 기회로도 평가받았다.

방사청이 2011년 사업을 시작해 201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념 설계를 맡는 단계까지 갔지만 이후 다른 사업에 밀려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2020년 기본설계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유력 사업자로 거론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소송전이 이어지며 차질을 빚었다.

한화오션은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두고 임원진이 개입·관여했다며 지난해 3월 HD현대중공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 측은 한화오션이 악의적인 짜깁기를 했다고 반발하며 직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한화오션을 경찰에 고소했다. 방사청이 지난해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추진하려던 계획도 틀어졌다.

양사는 지난해 11월 고소·고발을 취소했지만 전력화가 미뤄지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군 측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주변국이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등 엄중한 현 안보 환경 속에서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의 조기 확충과 해상 경계작전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KDDX의 적기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도 지난달 직접 두 회사에 서한을 보내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큰 우려가 있다. 함정의 적기 전력화는 전력 공백 방지와 해상 경계작전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KDDX 사업은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미국의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MRO 예산(의회 승인 기준)은 2020년 60억 9300만 달러(약 8조 7200억원)에서 2023년 73억 7900만 달러(약 10조 7300억원)로 크게 늘었다.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강은호 전북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도함을 건조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한국형 이지스함의 실질적인 설계자라고 말할 수 있어 세일즈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짚으며 “배의 원형은 같으니 상세 설계 때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조율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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