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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627/ian-1742205904-397197.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한국·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북한군 포로 송환 논의

[ 아시아경제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시기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며 "확실한 자본 투입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김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형사·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소속 김현정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MBK 김병주 회장이 소상공인 결제 대금 지원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공표했다"며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시기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고, 소상공인 결제 대금 지원 외에 다른 피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52/ian-1742178604-49007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 의원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금감원, 국세청 등의 강도 높은 조사가 예고되자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보자'는 식의 사재 출연 약속으로는 결코 MBK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비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사재 출연이나 출자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재 출연 규모나 현재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유동화 증권 투자자에 대한 해결 의지와 약속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홈플러스 물품 대금을 대신 내준 개인 투자자들도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번 홈플러스의 기습 회생 신청 과정과 최근의 행보를 보면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주주의 고통 분담을 동반하는 자구 노력 없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다. MBK 측에서는 지금이라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과 자본 투입 계획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국회는 18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회장 사재 출연 등 홈플러스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국회에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 회장은 이번 주 상하이와 홍콩 출장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무위 현안질의에 김 회장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필요하면 MBK에 대한 집중적인 현안질의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野 "MBK 김병주 사재출연, 진정성 의심…국회 불출석시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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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523/ian-1742202609-170971.jpg" width="500" height="601" title="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alt="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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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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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숨 고르기’ 중이던 여권 잠룡들이 조심스럽게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탄핵과 조기 대선 등 강성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세 확장을 위한 ‘안전지대’ 행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 사무실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예방했다. 2017년 대선에서 발목을 잡은 ‘MB 아바타’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보수 적통성을 잇겠다는 의도다. 여권 잠룡으로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네 번째 예방이다.이 전 대통령은 ‘혜안을 빌리러 왔다’는 안 의원에게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며 “여야가 협조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당이 화합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오 시장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규제 철폐 정책 적용 상황을 살폈다. 오류동 화랑주택은 서울시가 지난달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형 건축물 용적률을 3년 동안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철폐안을 처음으로 적용한 현장이다. 오 시장은 “소규모 재개발 주택 사업이 활성화되면 적은 비용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해 불황을 이겨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건설업계 노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설 경기 대책을 띄웠다. 김 장관은 “청년과 여성이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며 “공사비에 근로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조계사를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45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한 전 대표는 연달아 종교계를 찾는 이유로 “국민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때일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통합과 화합, 치유 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대표적인 ‘탄핵 반대파’인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겨냥해 “탄핵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띄우기 자동응답(ARS)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린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보폭 넓히는 與잠룡… MB 만난 안철수, 재건축 찾은 오세훈, 조계사 방문 한동훈

[ 아시아경제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배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았다. 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동안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이라며,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27/ian-1742176204-585704.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그는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다"며 "이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협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반면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를 전후로 한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며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 복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에 사전통보 없이 벌어진 비상계엄 등도 미국에 불안감을 안겨줬으리라는 해석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27/ian-1742176205-68027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때문에 美, 민감국가 지정"vs "尹 자체핵 말하자, 美 달라져"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며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선에서 압박을 최소화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헌재 앞 릴레이 시위, 각 지역 탄핵반대 집회 연설 등 막판 여론전과 거리를 두면서 자칫 역효과가 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내려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 최소화하고 국정 정상화 바른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74/ian-1742177105-846964.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대신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격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장려하고 탄핵 각하·기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혼란과 국가 위기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도를 넘고 있어 줄탄핵이 줄기각되면서 헌재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다.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한테 사과하고 감독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이지만 민주당은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발 더 나가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탄핵 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단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주장한 '야당의 의회 독재' 근거를 보충한 셈이다.헌재 내부에서 격론을 주고받느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 지도부가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뉘앙스를 줘 심리 상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탄핵 찬성 여론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겁박을 그만두고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을 밝히라"고 공세를 펼치는 것도,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헌재를 존중하고 있다고 부각해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미국 정부가 한국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 탓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권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에 대해 "미국과 서방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유 들어 윤 대통령을 탄핵했고, 주미대사 출신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까지 탄핵했다"며 "그리고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허구한 날 반복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탄핵당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정부 인사에게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겠냐"며 "이처럼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공세를 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74/ian-1742177105-465107.jpg" align="center" /><figcaption>15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도부는 '헌재 승복'·의원들은 '여론전'…尹선고 전 셈법 복잡한 與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권교체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510명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7.2%,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 따르면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당의 정권교체론이 지난주보다 5.1%포인트 오른 55.5%로 조사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은 4.0%포인트 하락한 40.0%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02/ian-1742169604-28269.jpg" align="center" /></figure>리얼미터는 "두 의견 간 차이는 15.5%포인트로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정권연장 29.2% vs 정권교체 67.7%)와 50대(32.2% vs 65.7%), 20대(39.0% vs 54.9%), 30대(40.8% vs 54.0%)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다. 60대의 경우 정권연장과 정권교체 두 의견이 비슷(50.2% vs 46.5%)했으며,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정권연장론이 우세(51.0% vs 40.9%)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주보다 3.7%포인트 하락한 39.0%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3%포인트 오른 44.3%였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5.3%로 한 주 만에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졌다.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6.9%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1%,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유승민 전 의원 2.4%, 이낙연 전 총리 2.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총리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 0.4%로 조사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탄핵심판 앞두고 정권교체론 55.5% vs 정권연장론 40.0%[폴폴뉴스]

[ 아시아경제 ] 서울시가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된 천막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설치한 천막인데, 헌재 선고를 앞두고 여야 간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는 모양새다.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광화문 일대 보도를 관리하는 종로구가 두 차례에 걸쳐 집회 측에 철거를 계고한 만큼, 이제는 행정조치 이행을 위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01/ian-1742183705-528914.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종로구 국립박물관 옆 도로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양대 노총 등의 천막 농성장이 늘어서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민주당 등 야 5당과 민노총 등은 지난주부터 광화문 앞 서십자각에서 동십자각까지 도로에 천막 40여개를 치고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종로구는 경찰관 입회하에 단체별로 2회의 행정계도까지 실시했는데 일부 천막은 보행이나 교통방해를 일으키고 있다.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불법이다. 더욱이 광화문 앞은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라 문화유산법 위반도 될 수 있다.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이 역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서울시와 종로구는 변상금이나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비용 역시 의무자로부터 징수 가능하다.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광화문 천막이 세 다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야당의 장외 정치 투쟁을 비판하고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말했다.야권은 서울시장이 나설 일이냐며 비난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저희가 집회를 하는 중이라 집회 부속 건물로 천막 설치한 건 사실인데 지엽말단적 문제 제기를 광역시 시장이 하실 일인가 좀 안타깝다"고 밝혔다. 광화문 일대에서의 정치 활동도 늘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원외정당인 정의당, 노동당까지 농성 천막을 치고 최고위, 의원총회 등을 천막에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등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헌재 주변부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화문 천막 놓고 세 대결… 행정조치 검토나선 서울시

[ 아시아경제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가장 중요한 두 분의 확실한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 당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당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잘했다"며 "많은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 가 있는 분위기에서 승복 약속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48/ian-1742172005-701363.jpg" align="center" /><figcaption>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그러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승복"이라면서 "'분열과 갈등을 그만하고 통합하자'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 때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좋았겠지만, 아직 안 했다"며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복귀하시는 것이고,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그 즉시 승복 메시지를 내주시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왜 수많은 공식 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두고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거냐'는 식으로 말하는가"라며 "국민 앞에 똑바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이야기를 못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이라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이고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저 같은 사람들도 믿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라 내린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한 바 있다.'현재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심판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는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가 선동하는 정치인들, 굉장히 위험하다"며 "강성 지지자들의 분열과 갈등은 국가적 위기인데, 이를 정치적 이익으로 계산해 행동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어렵게 승복 약속을 한 만큼 의원님들도 따라주셔야 한다"며 "이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승민 "윤석열·이재명, 확실한 승복 메시지 내길"

[ 아시아경제 ] 국방부는 17일 부로 자원관리실장 직위에 조현기(육사 46기·예비역 육군 준장) 전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자원관리실장은 군수 정책 및 군사시설 정책 수립·관리, 군 공항 이전사업 등 우리 군의 자원관리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10/ian-1742171405-864096.jpg" align="center" /></figure>조현기 신임 실장은 육사 46기로 임관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 군사자원 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또 뛰어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으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자원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 각 군 및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에 조현기 前방사청 본부장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답한 이후 열흘 만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상증세법 개정안을 접수한 뒤 “권 위원장의 대표 발의안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서명했다”며 “양당의 합의 사안이지만 법안이 없어 제출했고, 법안이 기재위에 상정되면 (조세)소위를 열고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현행 상증세법은 배우자 간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까지, 5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한다.그러나 학계와 정치권에선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했다가 남은 배우자가 또다시 사망할 때 또다시 상속세를 부과해 한 세대에 대한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다고 보는 최근 인식에 반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기반한다는 점 등을 지적해왔다.이에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지난 7일 이 대표가 “민주당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하면서,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 하에 상증세법 개정안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다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상증세법을 처리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의 개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두 법안이 나오면 조세소위 날짜를 잡겠다”고 밝혔다.여야가 여전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큰 틀의 상증세 개정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현재 50%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해 선을 긋고 있다.박 의원은 “20%의 최대주주 할증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세율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와 경쟁이 어려워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발의…“108명 전원 서명…최고세율 계속 설득”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한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정치권 긴장감은 최고조에 올라와 있다. 여야 모두 릴레이 시위, 단식 농성, 시국 선언 등을 진행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변론을 종결한 지 오늘로 21일째"라며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 사회적 위험이 갈수록 심해져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26/ian-1742176204-585746.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광화문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범야권은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에도 거리정치, 광장정치에 나선다. 민주당은 당직자와 소속 의원들이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매일 도보 행진을 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최후의 정치투쟁 수단’으로 불리는 단식농성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도 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9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 오늘로 9일째를 맞았다. 야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의 민주당 김준혁, 민형배, 박수현, 위성곤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초선인 전진숙·김문수·박홍배 의원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조국혁신당은 13일부터 연이틀 광화문부터 헌재까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투쟁에 나섰다.반면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 기각과 각하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탄핵 불복에 대한 우려가 일자 당 지도부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내려야 한다"며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