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간 고소·고발전으로 수년간 지연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주체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국가 안보를 위해 더는 도입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대승적 차원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17일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결국 추후 분과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법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방사청은 수의계약 필요 사유, 공동개발 방안 등을 더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쟁업체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양보 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방사청도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4월 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KDDX 사업은 2030년대 중반까지 7조 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KDDX는 선체, 전투 체계, 레이더,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첫 국산 구축함으로 함선 건조를 통한 해군 전력 강화는 물론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을 알릴 기회로도 평가받았다.

방사청이 2011년 사업을 시작해 201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맡는 단계까지 갔지만 이후 다른 사업에 밀려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2020년 기본설계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유력 사업자로 거론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소송전이 이어지며 차질을 빚었다.

한화오션은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취득한 사실을 두고 임원진이 개입·관여했다며 지난해 3월 HD현대중공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 측은 한화오션이 악의적인 짜깁기를 했다고 반발하며 직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한화오션을 경찰에 고소했다. 방사청이 지난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추진하려던 계획도 틀어졌다.

양사가 지난해 11월 고소·고발을 취소했지만 전력화가 미뤄지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직접 두 회사에 서한을 보내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큰 우려가 있다. 함정의 적기 전력화는 전력 공백 방지와 해상 경계작전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해군 측도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등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기 확충하고 해상경계작전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 KDDX의 적기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사업 규모 자체는 큰 이윤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1번함을 건조하면 다른 나라에 ‘한국형 이지스함의 실질적인 설계자’로 어필할 수 있어 양사 모두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이 공동설계, 1번함과 2번함을 나눠 각자의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모두 완강히 거부하는 상태다.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추후 해외 사업계약을 따내야 할 때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불안감이 드리운다.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강은호 전북대 교수는 “배의 원형은 같으니 상세설계 때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조율이 잘 이뤄져야 한다. 6척을 한 회사가 다 하기는 쉽지 않으니 서로 윈윈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