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여야가 20일 보험료율(내는 돈) 현행 9%에서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가 연금개혁에 합의한 것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적용되는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현행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 기간이 산입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안정화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문제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이 포함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다. 특위는 올해 12월31일까지 활동하되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합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우 의장은 "요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긴장이 조성돼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많은 분이 머리를 맞대 합의를 이뤄냈다"고 여야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긴장이 높고, 갈등이 깊은 시기에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 맞댄 건 소중한 과정이었고, 우리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체 연금 개혁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0%를 관철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발족될 국민연금특위에서 이런 모수개혁 외에 다른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돼 있어서 기대를 걸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더 높이는 방향, 미래세대에 부담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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