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가 향후 관세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느냐'고 묻자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선 "미국 측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무엇을 희망하는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며 "지금은 미국 당국자들과 LNG, 조선, 무역 균형과 관련해 관심 있는 부분을 어떤 틀에서 협상할지 논의해야 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또 "어차피 양 정상 간 이야기에서 LNG 부분이 나왔기에 검토는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섣불리 어떤 부분을 약속한다거나 국익에 위반되는 어떤 것을 의사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들이 경제성이 없어 철수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는 "걱정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며 "오로지 국익만이 판단 준거가 될 것"이라는 게 최 대행 설명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 비용 지급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대체 얼마나 퍼준 거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양보한 건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그 (통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정상 간 30분 통화해서 뭘 양보하겠느냐"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딜'을 언급했는데 방위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물은 것과 관련해선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세 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반도체 기업의 주52시간 예외와 관련한 입장을 바꿨다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발언에 "선거 관련 사항이라 특정 후보 얘기를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초과 근무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해 돈을 벌고 성장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각 나라에서 경쟁하고 있기에 연구개발(R＆D)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자 건강권이나 선택권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왜 기재부 해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기재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주장에 대한 재정 당국의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일률적, 일시적인 현금 지급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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